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불법계엄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5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대표가 계엄 당시 상황을 책으로 남겼다거나 인터뷰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은 헌법 유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고, 법조인인 한 전 대표가 잘 알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회에 거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한 전 대표의 태도를 보면 14일 예정된 특검 수사 기간 내에 증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다섯번째로 불출석했다. 증인 소환장은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문부재는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소환장을 받지 않은 한 전 대표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다.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9월 23일, 10월2일·23일, 11월10일 등 네 차례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10차례가량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기금’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성적을 거두며 광역기금 304억원, 기초기금 1344억원 등 총 1648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격 도입된 이후 5년 연속 전국 최다 확보다.
전국 우수 등급 시군 8곳 가운데 화순군과 완도군이 포함됐고, S등급 시군 11곳에는 고흥군·영암군·신안군이 이름을 올려 전남이 가장 많은 상위 등급 지자체를 배출했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식이 전면 개편된 첫 해다. 인프라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실제 성과를 반영하는 프로그램형 사업계획 평가 비중이 크게 늘었다. 평가 등급도 종전 2단계(우수·양호)에서 우수·S·A·B 4단계 체계로 바뀌어 재원 배분 격차를 줄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된 뒤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전남형 인구활력 전략’을 세워 정주 여건과 인구정책을 함께 강화해 왔다. 청년비전센터, 전남형 만원주택, 공공산후조리원, 지역활력타운 등 정주 기반 확충 사업과 더불어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형 사업을 병행해 시군 투자계획의 완성도와 인구정책의 체질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평가를 앞두고 도·시군·전남연구원은 ‘원팀 체계’를 운영해 사업 구상부터 평가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다. 평가자료 작성 가이드 제공, 투자계획 사전 컨설팅, 대면평가 예상 질의 대응훈련 등을 통해 시군별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다듬었고, 상위 등급을 받은 시군은 지역 산업 구조와 특성에 맞춘 차별화 전략으로 주목을 받았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결과는 단순한 평가 성과를 넘어 전남이 지난 몇 년간 일관되게 추진한 인구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실제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머물고 싶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정책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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