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강득구, ‘통합 관련 페북 글’ 논란 커지자 “사실 부합하지 않는 글…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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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어제(10일) 페이스북 글에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며 “어제 오전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 계정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실 내부의 실수라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를 두고 온갖 억측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어 밤새 고통스러웠다”며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합당 논란을 정리한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글로 오해를 부르고 누를 끼친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에도 ‘당 일각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당무 개입이라는 해석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글을) 올려 바로 내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홍익표 정무수석을 아예 만난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게시글이 ‘보좌진의 실수인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내용 아닌가’ ‘글 작성은 누가 한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강 최고위원의 페북 메시지가 당무개입 논란으로 읽힐 수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청와대에서 입장을 발신한 것으로 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홍익표 수석을 만났다. 홍 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내일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다”며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해당 글은 이후 삭제됐다.
이를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이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강 의원은 전날 게시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답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합당은 당이 결정할 사안이며, 청와대는 합당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이번주 중 폐지할 계획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판단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됐으며, 이후 환경보호청(EPA)이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차량 연비 규제 등에 나서는 법적 토대로 자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식 당일 EPA에 위해성 판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PA는 그해 7월 폐기로 결론을 냈다.
위해성 판단 폐기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가 대대적으로 없어지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연방 차원의 기후 규제에 반대해 온 화석연료 업계의 승리로 평가될 전망이라고 WSJ는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해성 판단 폐기에 따라 1조 달러 이상의 규제 완화 효과가 발생하고, 자동차 한 대당 2400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인터뷰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위해성 판단 폐기가 발표되면 즉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비영리 단체 환경보호펀드는 “위해성 판단의 폐기는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오염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의 일부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더 오염되고 위험한 공기 질로 미국 국민을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위해성 판단 폐기로 글로벌 기업에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낮은 기준의 규제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의 규제가 적용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사라진 뒤 주 단위에서 자체 규제 신설 움직임이 일면서 기업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WSJ는 짚었다.
앞으로 19~34세 모든 청년들이 공공기관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권에서 무료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증권사들은 투자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관련 멘토링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태스크포스(TF)’의 출범회의를 열고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보험·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 재무 상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재무진단과 재무상담이다.
재무진단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본인의 재무정보를 입력하면 재무상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분석한 보고서가 생성되는 방식이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은행 지점 등을 찾아가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을 위한 무료 재무상담은 기존에 수도권 거주자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을 중심으로 비상시적으로 제공됐다. 하지만 당국은 향후 지역·시기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모든 청년에게 재무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대면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은행 지점을 현재 20개에서 연내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증권사 지점을 통한 재무상담을 연내 시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첫 월급을 활용한 합리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돕고,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건전한 투자원칙을 멘토링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장·온라인 재무상담도 확대된다. 당국은 온라인 등으로 상담 제공방식을 다각화하고, 상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거주지 근처 카페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상담 공간과 시간에 맞춰주는 ‘찾아가는 재무상담’을 올해 하반기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재무상담을 통해 누군가는 삶의 기반이 되는 자산형성의 기회를 얻고, 누군가는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을 찾게 된다”라며 “청년들이 건전한 재무 지식을 바탕으로 삶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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