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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방미통위,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대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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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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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이용자들의 계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켜 소위 ‘계정 정지 대란’을 일으킨 인스타그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6월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일어난 대규모 계정 정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메타는 2024년부터 강화한 청소년 보호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무관한 일반 계정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피해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 등을 위해 실태 점검을 진행했으며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당수 피해자가 계정 복구 상담을 위해 채팅 상담 등을 지원하는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사전 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이 실제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해 “정부 입법인 만큼 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 추천 문제가 불거지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는 등 당·청 관계 경고등이 켜지자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는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을 정했는데, 정부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다”며 “공소청법,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과는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추후 발표될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 대표는 최근 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는 등 당내 입지가 좁아지자, 그간 강경 입장을 고수해 온 보완수사권 문제에서도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것과 결이 다른 내용이다. 정부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먼저 결론을 내면서 정부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 대표가 막판에 세게 틀어버렸다”며 “정부와 다르게 나가서 당내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며 사법개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한 만큼 국민의힘을 설득해 민생 입법 처리를 병행해야 하는 과제도 정 대표 리더십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대법 상고심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지난해 12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으나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내일(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한 이후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법사위 절차를 준비해 놓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이 가계 자산가치를 높여 소비가 증가하는 ‘자산 효과’가 국내에선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과 달리 50세 미만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 더 나은 집을 사려고 저축을 늘리거나 ‘영끌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 여력이 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집값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폭 상승한 반면 가계소비 증가세는 둔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자산 효과와 다소 상충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우선 2013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의 연령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 연령대에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했다. 집값이 오를수록 소비성향이 높아지는 미국과 다른 모습이다.
특히 집이 없는 젊은층(25~39세) 가구에서 소비성향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자산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젊은층이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늘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은은 추정했다.
집값 상승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별로 추정한 결과에서도 50세 미만 가계의 소비가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고령층의 소비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또한 주택 가격 상승 시 가계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경제적 후생은 식료품·의류 등 비주거 소비지출뿐 아니라 주거서비스 소비, 상속에 따른 만족감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후생 1% 감소는 소비를 1% 줄인 만큼의 효용 감소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분석 결과, 집값이 5% 오를 때 50세 미만 가계의 후생은 0.23%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월세거주자 제외)의 후생은 0.26% 증가했다. 한은은 “젊은층의 후생 감소는 향후 최초 주택 구매나 주거 사다리 상향 이동을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차입을 늘리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50세 미만의 경우 후생이 감소했다. 50세 미만은 상당수가 1주택자 또는 저가 주택 보유자인데 더 나은 집을 사려고 저축을 늘리거나 집을 살 때 무리해서 낸 빚에 대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주진철 한은 금융모형팀 차장은 “집값 상승은 가계 전반의 후생을 늘리기보다 세대 간, 자산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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