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 특수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위증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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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12일 오후 이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국회로 가라는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특수본은 지난 13일 이 전 사령관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별관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돼 민간인 신분이다. 12·3 내란 당시 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 의원은 2022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을 총괄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부터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차 종합특검팀 본수사가 개시된 이후 첫 강제수사다. 윤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은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쌓은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것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설계·시공한 업체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관저 이전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김 대표와 청와대 이전 TF의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작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TF 팀원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에 대해선 관저 이전 공사를 21그램에 맡기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이 의혹으로 김 전 차관, 황 전 행정관, 김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2022년 4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던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인 김오진에게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지는 못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기간 부족 등으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이날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 측은 윤 의원 혐의에 대해 “김 전 차관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된 김 전 차관을 지난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나선 만큼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조만간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석유 시설은 파괴 안 해…재미로 몇번 더 타격할 수도”호르무즈 개방 압박…추가된 병력 2500명은 지상작전도 가능미, 중동 국가들 종전 중재안 일축…“일주일간 강한 타격할 것”
미국이 이란 석유 수출의 전초기지인 하르그섬을 폭격하고 주일미군 2500명을 중동 지역으로 추가 파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미군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항이 있는 하르그섬을 공격해 군사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 섬의 석유 인프라는 파괴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이란이나 다른 누구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선박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 결정을 즉시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을 “재미 삼아 몇번 더 타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고유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공격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중부사령부도 14일 “석유 인프라는 그대로 두고 90곳 이상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한 미군 관계자는 이번 작전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사용되고 있다고 파악된 이란의 군사 자산을 겨냥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페르시아만 북부에 있는 하르그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왕관 보석’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란의 에너지 수출 전초기지이자 국가 경제의 중추로 꼽힌다. 이 섬은 1960년대부터 하루 최대 700만배럴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원유 수출 터미널 역할을 해왔다. 이란의 석유 수출 물량 90%가 이곳을 거쳐 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면 언제든 하르그섬의 석유 인프라를 타격해 이란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트럼프 정부는 병력도 증파했다. NYT에 따르면 일본에 배치된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과 제31 해병원정대 소속 약 2500명의 병력이 중동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 작전까지 가능한 이 병력은 5만명 규모의 현지 미군에 합류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 이란의 지대함 미사일을 제거하거나, 하르그섬을 장악하는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NYT는 이번 증파를 두고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사태 악화의 위험을 높이는 새로운 국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소규모 군사작전을 신속하게 승인해왔지만 상황이 잘못된다면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병력이 하르그섬을 비롯한 지상 작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중동 국가들의 종전 중재 제안을 일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오만, 이집트 등이 미국과 이란 간 대화 채널을 다시 열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다. 이란 역시 미·이스라엘이 공습 중단, 배상금 지급 등 요구 사항을 수용할 때까지는 종전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방송된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내가 (끝나야 한다고) 느낄 때, 내 뼛속 깊이 느낄 때 끝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단체인 인권운동가통신은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어린이 205명을 포함한 1298명의 민간인과 군인 112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지난 13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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