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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불법 전동카트 업체 3곳 송치···“사고나면 보상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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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2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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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부속도서이자 유명 관광지인 우도에서 무등록·무보험 전동카트(일명 골프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 대여해 온 업체 3곳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전동카트 대여업체 3곳과 업체 대표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우도에서 등록되지 않은 전동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으로 대여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장 등에서 주로 쓰이는 전동카트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해 정식 등록이 불가능하고, 의무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특히 해당 카트들은 무등록·무보험 상태여서 운행 중 일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물론 사고 상대방도 제대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민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사고에 따른 과도한 수리비까지 떠안을 수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별 금융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분석해 무등록 전동카트 대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몰수하는 환수 절차도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이 메이퇀, 징둥 등 배달 음식 플랫폼의 과도한 보조금(할인쿠폰) 경쟁에 제동을 거는 새 규정을 마련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17일 음식 배달 플랫폼의 보조금 지급 행위를 규율하는 ‘음식 배달 플랫폼 보조금 관행 규제 10대 규칙’을 공개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일부 플랫폼이 불규칙한 보조금 지급과 가격 경쟁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음식점, 배달기사,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하고 실물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플랫폼은 자본력을 앞세워 입주업체들에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당국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장기간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입점업체에게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와 원가 이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이나 음식점 등이 일시적 이벤트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 규제 당국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메이퇀과 어러머가 양분하던 중국 배달 플랫폼은 지난해 징둥닷컴이 뛰어들면서 한층 치열해진 상황이다. 할인 행사가 수시로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은 저가에 익숙해졌고 부담은 음식점 등 중소 자영업자들과 배달기사가 떠안으며 생계 위기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유령 음식점 문제도 플랫폼의 소홀한 감독과 구조적 저가 경쟁이 이유라고 지목된다. 유령 음식점은 영업장 없이 배달앱에만 등록해 운영하는 식당으로 이들 업체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무자격 조리사 고용 실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이 일었다. 메이퇀, 징둥닷컴, 어러머 등 7개 플랫폼은 지난 4월 유령 음식점 문제로 총 35억9700만위안(약 8000억원) 규모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중국 산업 분석가 류딩딩은 환구시보에 “새 규정은 대규모 보조금과 덤핑 판매를 제한해 가격 전쟁을 막고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권식 경쟁을 심층 정비한다”고 밝혔다. ‘제살깎아먹기’, ‘경쟁할수록 퇴행하는 현상’ 등을 의미하는 ‘내권’식 경쟁이 과잉 생산과 내수 침체의 핵심 이유로 보고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1월 최저가 대신 적정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 조달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해 ‘자동차 업계 가격 행위 규범 준수 가이드 라인’에서 원가 이하로 차를 팔 경우 “중대한 법률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양광, 배터리 등 중국이 이미 세계시장을 석권한 제품의 수출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지난주 금요일, 반가운 응원 소리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체코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렀는데요. 한국은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월드컵은 한국만의 축제가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 저마다 응원의 마음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은 ‘지구촌 축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자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입국이 늦어지거나, 아예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오늘 점선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루과이가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 국가대표팀은 경기 약 24시간 전에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경기장 적응을 하기엔 촉박한 시간 같은데, 어떻게 된 걸까요?
당초 우루과이는 베이스캠프를 차린 멕시코 칸쿤을 떠나 경기가 열리는 미국 마이애미로 이동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정된 항공편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선수들은 호텔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에 다른 항공편을 급히 마련해 미국에 왔다고 해요.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는 미국 입국 허가와 관련된 서류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우루과이는 미국 정부의 이민 비자 발급 제한 국가에 포함돼, 우루과이 여행객들은 (미국 방문 시)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국제축구연맹(FIFA)은 “멕시코에서 항공사 운항 허가 오류로 칸쿤 출발이 지연됐다”며 기술적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 문제로 입국에 어려움을 겪은 건 우루과이 대표팀만이 아닙니다.
소말리아 출신의 오마르 아르탄 심판은 북중미 월드컵 참가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으나 소말리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신원 조회 관련 문제로 인해 입국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입국이 거부됐다”고 밝혔어요.
아르탄은 2025년 아프리카 올해의 심판으로 선정된 인물로, ‘소말리아 출신 1호 월드컵 심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입국이 거부된 아르탄은 이번 월드컵 심판 명단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미국과 종전 합의 중인 이란은 우여곡절 끝에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하게 됐어요. 이란은 조별리그 세 경기를 모두 미국에서 치를 예정인데요. 미국은 이란 대표팀 선수들에게는 자국 입국을 허용했지만, 지원 인력 등 관계자들에게는 4명만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란 국가대표팀은 엄격한 미국 내 체류 제한 조치로 ‘출퇴근 원정 경기’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16일 조별리그 1차전을 마친 이란 대표팀은 경기 전날에야 미국에 입국했는데, 경기 직후 곧바로 미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이티는 52년 만에 FIFA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참가의 기쁨도 잠시, 비자 문제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이티 축구 국가대표 중 유일하게 자국에 거주하는 선수가 뒤늦게 미국 비자를 받아 대표팀에 ‘지각 합류’했습니다.
선수들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축구 팬들도 비자 발급 문제로 경기장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개방성과 포용성을 표방하는 월드컵 정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엄격한 대외정책으로 빛바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FIFA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국 입국 관련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FIFA는 개최국의 비자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손을 놓고 있어요. FIFA가 철칙으로 삼는 정치적 중립성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이죠. 경기 하루 전 선수단 입국, 심판 입국 거부 등은 경기 운영 측면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까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해 12월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식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설된 FIFA 평화상을 수여한 바 있죠.
영국 가디언은 칼럼에서 미국이 FIFA 회원국 일부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한 유일한 월드컵 개최국이라고 지적하면서, FIFA가 정치적 논란에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대표팀 주장은 첫 경기를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은 월드컵을 기다리며 설렘을 느끼지만, 우리는 긴장감부터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이 진정한 ‘세계인의 축제’가 되려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선수와 응원단이 마음 편히 경기장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에 드리운 분열과 배제의 그림자는 전 세계가 고립주의와 자국우선주의로 달려가고 있는 현 상황에 경종을 울릴 ‘레드카드’라고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만큼은 정정당당한 승부만이 주목받는 월드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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