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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시한다는데…핵심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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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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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이하 공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의 자가 진단과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시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 논의됐다. 공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율이 낮은 사업장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다. 다만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기업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고용 관련 정보를 공개해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개별 노동자 등이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공시제를 설계할 때는 기업의 격차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시행한 유럽에서는 공시제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의 경우 공시 이후 성별 임금 격차가 19% 축소됐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공시를 유예했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임금 격차가 6% 더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사례에서도 공시 이후 시정 조치가 뒤따랐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했다. 김 교수는 “호주의 경우 별도의 시정 조치가 없고 성별 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제시됐다. 공시 대상을 어느 규모의 기업까지 확대할지, 어떤 지표를 공개할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할지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임금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성별 임금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영국·프랑스·호주 등은 관련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는 반면 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 등은 노조나 직원, 직장평의회 등에 한정해 공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경영계·노동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공시제 관련 법안 13건이 계류돼 있다. 성평등부는 다음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설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부산 ‘돌솥비빔밥’으로 시작해 가평 ‘잣국수’로 끝냈다. 일본의 손꼽히는 한국 음식 전문가 핫타 야스시가 지난 5월 14일 엑스에 전국 161개 시군(광역시 산하의 군을 제외한 수치,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계산) 음식 탐방을 완료했다고 알렸다. 1997년 2월 부산에서 첫 밥숟갈을 뜬 지 만 28년 만이다.
탐방 기간 찾은 식당은 2100여 곳. 일본 내 한국식당을 포함하면 그 수는 3000여 곳으로 늘어난다. 100여 차례를 넘긴 뒤 한국 방문 횟수를 세지 않을 정도로 자주 온다.
최근 이메일로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핫타는 완료 소감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한 번 가면 그 지역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를 많이 알게 되죠. 한 번에 다 먹자니 시간이 부족하죠. 봄에 가면 가을 음식을 맛보지도 못해요. 먹고 싶은 음식이 숙제가 되어 산더미처럼 쌓이죠. 아직 많이 모자라죠.”
1997년 2월부터 한국 음식은 ‘숙제’가 됐다. 그때 부산항 근처 식당에서 돌솥비빔밥을 먹었다. 13일 간 부산과 서울·울산을 다니며 김치찌개, 돼지국밥, 광어회, 매운탕, 수제비, 짜장면 등을 맛봤다. “서울에서 먹은 닭갈비가 인상적이었다. 한국 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음식이나 요리를 원래 좋아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쉬는 날이면 가족에게 요리를 해줬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아버지가 상하이 야끼소바(볶음면), 참치 샌드위치도 해준 것도 기억 나요.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음식에 관심을 두게 된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을 들여다봤다. “세계사 수업으로 한국사를 공부해 관심이 생겼죠.” 1995년 도쿄학예대학 교육학부 ‘국제문화교육 과정 아시아연구’에 들어갔을 때 한국어, 중국어 중 하나를 필수과목으로 선택해야 했다. 이 과정 21명 중 18명이 중국어를 골랐다. 핫타는 한국어를 택한 3명 중 1명이었다. “‘사람들이 안 가는 쪽으로 가보자’ 라는 호기심도 강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 관심과 호기심이 평생의 업이 되어갔다. 1999년 9월 연세대 한국어학당에 공부하러 왔다. “한국에 유학 간다고 하면 주변에서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죠. 한류 이후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유학 초기엔 맵고, 짠 음식을 잘 못 먹었다. “기숙사 근처 식당에 파는 우동도 빨간 양념이 듬뿍 들어가 못 먹었어요. ‘양념 빼 주세요’라는 말만 열심히 외웠죠.”
언어만 배우러 온 건 아니다. 졸업논문 자료 수집도 하려 했다.2000년 12월까지 한국에서 공부한 뒤 쓴 논문이 ‘조선 요리는 왜 빨간가 - 한반도에서의 고추의 수요와 보급에 관해서’다. “고추가 1614년 <지봉유설>에는 기록이 있지만 1670년쯤 쓰인 <음식디미방>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죠. 빨갛고 매운 고추가 귀신을 쫓는다는 속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결론을 냈죠.”
이 논문은 ‘KFC’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프라이드치킨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이 별칭은 ‘코리안 푸드 칼럼니스트’의 각 단어 앞 글자를 딴 것이다. “농담처럼 붙였는데 어느새 정착됐다”고 한다. 이후 최근까지 한국 음식 관련 책 5권과 한국어 교재 3권을 냈다. 지금은 ‘경상도 지방 음식 문화 해설서’, ‘30가지 대표 음식 본고장 탐방기’, ‘한국 음식 문화 총론’ 등 3권을 준비 중이다.
161개 시군 음식 탐방 목표를 세운 건 2014~15년쯤으로 기억한다. “일본인 대상 한국 음식 투어 이벤트를 당시 했는데, 그간 얼마나 많은 지역에 갔는지 확인하니 81개 시군, 절반이었죠. 반까지 왔다면 나머지 반도 가보자고 생각했죠.”
지금도 투어를 진행한다. 일본인들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한국 음식으로 향토음식을 꼽는 그는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배경에 관한 지식을 강조한다. 지역 유적지나 박물관 등 문화유산 탐방을 여행 코스에 꼭 넣는다. 경남 함안의 성산산성 유적지에서 발굴된 고려 시대 연꽃 씨앗 이야기를 공부한 뒤 투어 손님들과 ‘연잎밥’을 먹으러 가는 식이다. 그의 투어는 역사와 지리를 결합한 인문학 기행에 가깝다.
가장 기억에 남는 향토음식은 전라남도 강진에 사는 지인 부부 집에서 먹은 ‘집밥’이다. “원래 도쿄 신오쿠보에서 한식당을 운영했던 분들입니다. 이 집 단골이었죠. 외국인은 먹고 싶어도 먹기 어려운 것이 집밥이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냉면이다. “일본 소바(메밀국수)를 좋아하기 때문인 듯하다”고 답했다. 2015년 4월에 평양 옥류관에서 북한 냉면 맛을 봤다. 특징을 두고 “국가 대표 음식으로 내세우면서 위신을 걸고 만드는 느낌을 받았다. 아낌 없이 재료를 쓰며 호화로운 냉면을 만든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슴슴‘한 맛이 특징인 한국 평양냉면이 한국전쟁 전 원래 맛을 간직했으리라 추측한다. “한국 본토에선 사라진 옛 조리법이 재일교포의 식탁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과도 비슷한 듯하다”고 했다.
핫타의 음식론은 전국 8도, 남북한, 한일 이야기가 꼬리를 문다. 그는 <음식의 한일론(食の日韓論)>에서 “한일 식문화는 이미 서로 깊게 섞여 있다”고 말했다. “밥(ご飯, 고한)이라는 단어가 지은 쌀과 함께 아침밥처럼 식사라는 의미도 포함하는 점도 같다”고 했다. 양념과 조리법 등 차이를 두고는 이렇게 말했다. “서로 비슷한 부분에 친근감을 느끼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문화 교류라고 생각해요.”
한일 관계가 어려울 때도 문화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고 여긴다. “안 좋을 때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대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작은 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저한테 보람입니다.”
핫타는 11월 경북 문경, 영양 향토음식 탐방을 하러 온다. “음식은 결코 머리로 맛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한국 음식이 바로 한국 사람이다. 한국 음식을 먹으면 한국 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다”는 말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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