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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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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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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부와 농협개혁추진단(개혁추진단)이 인적분할을 포함한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농협 산하 경제지주, 금융지주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농협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1차 개혁안에 포함된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두고 농협과 정부 간 견해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에 쏠린 권한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둔 2차 개혁안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김기태 개혁추진단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농협의 모든 사업 기능이 중앙회 한 군데로 집중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적분할을 할지, 인적분할을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지주와 NH투자증권 등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금융지주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하고 있다. 인적분할로 경제지주·금융지주를 중앙회와 별도로 분리해 중앙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사회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엔 경제지주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도 중앙회에서 재차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중앙회의 중복 의사결정 과정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혁추진단은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8월 구체적인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회 회장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위 신설을 담은 1차 개혁안 입법도 정부와 농협 측의 의견 차이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은 1차 개혁안 중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했지만 외부 감사위 신설은 인력과 운영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농협은 조합 감사와 지주·자회사,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최대 500명의 인력이 필요해 1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혁추진단은 외부 감사위 신설이 필요하다며 강경하다. 장경호 개혁추진단 경제사업활성화분과 간사는 “현재 농협은 부조리와 비리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추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외부 감사위는 타협하거나 합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혁추진단은 기존 감사인력(250명)과 비용(500억원) 수준에서 외부 감사위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와 농민단체 모두 감사 강화에 동의하지만, 감사위 추진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등 기업과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듯 내부 조직을 통해 내부 통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며 “농협의 문제는 정부가 감독 기능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것을 시인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남성민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 감사만 진행됐고 부조리가 구조화돼 반복된 만큼 감사기구 독립화가 시급하다”며 “농식품부도 개혁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 부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유입된 인구가 5년 내 정착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역 인구 증가, 성장을 위한 정책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파급 효과가 큰 거점에 압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이 17일 발간한 ‘지속적 인구 유입의 조건: 골든타임과 거점투자’ 보고서를 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1% 늘면 그해 지역 전체 인구가 0.306% 증가했다. 지역 전체 인구 증가 효과는 매년 확대돼 4년 후 0.4%로 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 효과는 약 5년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6년 차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에는 효과 추정치가 급격히 작아지며 소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된 자원을 모든 지역에 얇고 넓게 배분하면 개별 지역의 투입 규모가 작아져 5년의 골든타임 안에 정착 여건을 충분히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인구 정책은 균등 배분에서 벗어나 정착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거점에 경제적 유인(일자리·소득·주거)과 비경제적 정주 여건(교육·돌봄·생활서비스)을 결합한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했다.
특히 한 번의 대규모 투자로 끝낼 것이 아니라, 5년의 골든타임이 지나 효과가 사그라들기 전에 다음 투자를 겹쳐 넣어 유입의 물결이 끊기지 않고 파도처럼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흩어진 여력을 거점에 모아 집중하고 유입과 정착이 다시 새로운 유입을 부르도록 정책 충격을 연속해 유입-정착-재유입이 반복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추진 중인 5극 3특 체제, 행정통합,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초광역 성장거점 형성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간 나눠먹기식 배치가 아니라, 이미 공공기관 집적과 정주 기반을 갖춘 기존 혁신도시를 우선 거점으로 삼아 전략산업·연구 교육·주거 인프라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봤다.
김준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만큼이나, 이들이 장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기반을 바꾸는 촉매를 5년의 골든타임 안에 투입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며 “한정된 정책자원을 모든 지역에 얇게 흩뿌리기보다, 정착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거점에 압도적으로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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