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호르무즈 파병 매우 신중해야” “파병 국익 도움 안돼” 대정부질문에서 이어진 여당 의원들 ‘반대’ > 갤러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호르무즈 파병 매우 신중해야” “파병 국익 도움 안돼” 대정부질문에서 이어진 여당 의원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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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9-1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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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회의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파병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됐던 현지 조사단이 이날 귀국하면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파병은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다른 협상의 대가처럼 (파병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파병은 실익이 없다. 우리 국익이 손상된다”며 “동맹이라고 해서 명분없는 전쟁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파병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본다.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파병) 합의에 못 이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아니냐”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파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중동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들어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공 미사일 천궁-II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공유한 것을 두고도 “우리가 중동 전쟁에 파병을 안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천궁-II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라는 압력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에 수출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아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빨려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실질적 기여 방안에 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가 확보한 원유 등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있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궁-II 수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무기 수출 관련해서는 국제 정세도, 법도, 국회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도 있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할 부분들도 있는 복잡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윤주 외교부 차관은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과거 이라크 파병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황 자체를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현재 파병 관련해서 구체적 방안 자체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언제쯤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파병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연히 해외 파병을 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보고하고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UAE에 파견됐던 현지 조사단이 이날 귀국했다. 조사단은 현지 군사 거점과 기항지, 정비 보급 등 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현지 조사단이 중동 지역으로 간 것은 맞지만, 일정이나 방문국,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며 “현지 조사단 방문이 반드시 파병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미국이 멕시코에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과 멕시코 외교장관이 7일 베이징에서 회담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중국과 멕시코 관계는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미국을 겨냥한 견제구를 던졌다.
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로베르토 벨라스코 알바레스 멕시코 외교장관과 만나 “중국은 멕시코의 독립, 주권, 안보에 대한 의지와 외부 간섭에 대한 반대를 지지한다”면서 “중국과 멕시코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과 멕시코가 개발도상국으로서 공통적 지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멕시코는 유사한 이념과 공동의 이익을 가진 주요 개발도상국”이라면서 “양국은 국가 발전과 부흥을 가속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 개도국)의 단결과 자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오는 11월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태 자유무역 공동체 수립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이번 선전 APEC 정상회의 주제도 ‘공동 번영을 위한 아·태 공동체 건설’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벨라스코 장관은 시짱(티베트)자치구 산사태 참사에 애도를 표하고,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벨라스코 장관은 “중국이 제시한 평화공존 5원칙을 높이 평가한다”며 국제 다자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국과 조율·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평화공존 5원칙은 중국과 인도가 1954년 수교를 계기로 공동 발표한 외교 원칙으로 상대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냉전 시기 비동맹 노선과 제3세계 운동에 참여한 국가들의 주된 외교 원칙이 됐다. 중국과 멕시코 모두 냉전 시대 비동맹 노선을 ‘탈식민주의’ 운동으로 여기고 적극 참여해 왔다.
미국이 ‘서반구 회귀’를 선언하면서 주변국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중국은 ‘자유무역’과 ‘주권’을 내세워 캐나다와 중남미 국가들을 공략하고 있다.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태 자유무역지대 구상’도 본격적으로 띄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캐나다·멕시코와 맺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재검토를 앞두고 멕시코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무역장벽을 강화할 것을 압박해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멕시코가 지난달 중국 등 일부 국가 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강화하고, 추가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협상이 지난달 최종 결렬되면서 USMCA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협상 결렬 이유로 미국이 퀘벡주 프랑스어 보호정책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는 등의 주권 침해 문제를 거론했다. 캐나다는 8일 철강, 가전, 전자제품 등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시행했다. 미국은 앞서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를 발효했다.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난 5일 중국과 캐나다는 8년 만의 국방장관 대화를 재개했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2010년 별세한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이 남긴 자전적 역사 에세이의 제목이다. 일생을 민권·반전운동에 바친 진은 학생들에게 “역사가 잘못 흘러가고 있을 때 중립을 지키는 것은 그 잘못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가르쳤다. 백인과 흑인을 분리하는 정책, 베트남전쟁과 같은 잘못을 방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은 온당할까.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는 ‘아니요’라고 답한다. 맘다니는 미국 노동절인 지난 7일(현지시간) 시장 직속으로 ‘노동자권력국(Mayor’s Office of Worker Power)’을 설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노동자들이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도록 조직화를 지원하는 기구가 미국 지방정부에 생긴 건 처음이다. 맘다니는 “착취가 위기로 번지고, 권리 침해가 일상이 되기 전 노동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노동 분야에선 선진국과 거리가 멀다. 지난해 노조조직률은 10%에 불과하다. 노동자 10명 중 9명은 노조 울타리 밖에 있는 셈이다.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도 줄고 있다. 미국 노동소득분배율은 전후 수십년간 63%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53%까지 떨어져 전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노동자 간 임금 격차도 상상 이상이다.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지만 노동자의 협상력은 약해진 현실에서 맘다니는 노동자권력국 신설을 통해 사실상 중립은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노조조직률 제고”라는 게 맘다니의 지론이다.
뉴욕과 달리 한국에선 ‘이상 신호’가 잇달아 감지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 ‘합법 파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으로 인해 바늘구멍이 다시 좁아졌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지만 “뉴욕은 노조의 도시”라고 외치는 맘다니를 ‘보유’한 뉴욕시가 조금은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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