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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기업은행, 영장 받고도 사기 몰라 ‘추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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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9-1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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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부동산 대출사기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힌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사고를 확인한 뒤에도 ‘문제 대출’을 가려내지 못하고 19억원 대출을 추가로 내준 점도 드러났다.
여신심사 체계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현재 은행 검증 체계로는 ‘사기 분양계약서’를 걸러낼 방법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요청과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우고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를 제출해 9억6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사기 혐의가 적혔다.
기업은행은 다음날 영장을 접수하고도 금융사고로 판단하지 않았고, 일주일 뒤 금감원이 압수수색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자 영장 접수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지난해 10월10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사고 발생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기업은행은 자체 점검을 벌였지만 ‘사기 계약서’를 걸러내지 못했다. 기업은행 검사부는 164억8900만원 규모의 관련 대출을 대상으로 여신심사와 담보 평가, 관련 서류, 자금 흐름 등을 다시 점검했지만, 두 차례 점검에서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금융사고를 인지한 후에도 다른 지점에서 지난해 12월24일 경기 남양주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자금 19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고 규모는 지난달 182억2100만원으로 늘었다. 관련 대출은 차주 12명, 14건으로 총 244억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62억3900만원을 회수했으며 남은 금액은 182억2100만원이다.
‘홈플러스 먹튀 경영’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MBK 경영진 4명은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 원대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해 채권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월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됐다. 이후 사건은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기소 여부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신용등급 하락과 단기자금 부담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원에서 통과됐다. 법원은 자금 조달과 계획 수행 가능성 등을 살펴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하며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하도록 허가했다.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절차가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30일 2차 판매를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1차와 같은 6000억원이지만 이번에는 서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판매액의 절반으로 늘었고, 1차에 이미 가입한 사람은 살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8일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계획과 자펀드 운용사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판매 기간은 오는 9월30일부터 10월15일까지 2주, 영업일 기준 열흘이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6000억원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국민·기업·농협·신한 등 은행 10곳과 KB·NH·대신 등 증권사 14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어디에 가입하든 같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수익률도 같다.
혜택은 1차와 동일하다. 투자금액에는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배당소득에는 5년간 9.9%의 분리과세가 매겨진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전용계좌의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일반계좌로 가입하면 한도는 연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민 배정 물량은 크게 늘었다. 1차 때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떼어놨는데, 이번 2차에서는 이 비중을 50%(30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첫 주에 서민 물량이 다 팔리지 않으면 둘째 주인 10월8일부터는 구분 없이 판매한다.
실제 돈을 굴리는 자펀드 운용사 명단도 이날 확정됐다. 디에스·한국투자밸류·브레인·케이비 등 자산운용사 10곳이다. 국민이 모은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 1200억원이 더해진 7200억원이 이들 10개 자펀드에 나뉘어 출자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방산·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 등이다.
이 펀드는 만기 5년 환매금지형이어서 중간에 돈을 뺄 수 없다. 설정 이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값에 팔릴 가능성이 크다. 3년 안에 넘기면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된다. 판매보수와 수수료는 연 1.2% 수준, 온라인 가입은 1.0%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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