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지난달 30일 개각 발표를 보며 생각했다. ‘용혜인’으로 시끄럽겠구나.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던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흐레째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 중이다.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
고위공직 인사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한다. 다른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이유는 짐작할 만하다. 법무·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이 공석이었다. 재정경제·국토교통부는 부동산·민생 불안에 책임을 졌다. 국방부는 장관 개인 리스크가 컸다. 성평등부는 왜? 이 부처는 여성가족부 시절 폐지 위기를 겪었고, 19개월이나 장관이 공석이었다. 윤석열 정권 때 김행 후보자가 주식 파킹 논란으로, 이재명 정부 조각 때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 논란으로 낙마했다. 여성인권 전문가인 원민경 장관은 취임 후 1년 만에, 무너진 성평등정책 시스템을 상당부분 복원했다. 이제는 가시적 성과를 낼 시점이다. 정책적 과오를 저지르거나 도덕적 물의를 빚은 적도 없는데 왜 교체했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 후보자 지명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 편에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다.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다.” ‘청년’과 ‘세대’가 두 번씩 등장한다. 핵심 지지층이었다가 떠나간 2030 여성을 겨냥한 인선임을 시사한다.
청와대는 몰랐다. 2030 여성의 지지 철회 이유를. 이들은 젊은 여성 고위공직자가 없어서 돌아선 게 아니다.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사회대개혁을 외쳤으나 ‘광장 이후’ 권리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커녕 스토킹 살인이 이어지고 있다. 낙태 관련 법제가 정비되긴커녕 임신중지약물 도입조차 미뤄지고 있다. 청년여성은 ‘상징성’이 아니라 ‘효능감’을 갈망한다. 일상의 안전과 일터의 평등만 가져다준다면 장관이 청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다.
청와대는 잊었다. 청년세대가 ‘불공정’을 혐오한다는 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두 번 하는 일은 로또 당첨에 가깝다. 더구나 용 후보자는 위성정당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그늘에서 선거를 치르고, 당선 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다. 이런 경력만으로도 비호감인데 장관이 돼도 의원직을 놓지 않겠다고 한다. 검증 과정에서 확답받지 못했다면 청와대 과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보여준 젠더 인식은 실망스럽다.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면서도 ‘남성 역차별’을 거론한다. 구조적 성차별은 ‘실존’의 문제고, 남성 역차별(이 존재한다면)은 ‘인식’의 문제다. 동일한 차원에 놓고 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강선우·용혜인 지명에서 보듯, 성평등부 장관을 고를 때도 전문성·도덕성보다 ‘정치공학’에 방점을 찍는 것 같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성평등부는 재경·법무·국방부 같은 핵심 부처들에 비하면 하찮게 여겨질지 모른다. 하여 ‘친명’(강선우)이나 ‘민주당보다 왼쪽’(용혜인)을 챙기는 통로로 삼았을 수 있다. 성평등부는 그러나 여성·청소년을 비롯해 수많은 약자·소수자들이 의지하는 부처다. 부처명에서 보듯 ‘가치’를 다루는 점도 특성이다. 장관의 요건으로 도덕성·신뢰성이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다. 부적격자가 지명되면 성평등이란 핵심 가치까지 ‘안티 페미니스트’ 타깃이 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용 후보자 내정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꼴페미들을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립니까.” 당대표직도 사퇴하고 “뉴스메이커로서의 역할도 거의 사라진”(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이 의원에게 ‘먹잇감’이 생긴 것이다. 용 후보자는 강성 페미니스트도 아니다. 그는 여성계가 반대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다.
용 후보자는 의원 겸직 문제 외에도 ‘언더조직 성차별 묵인 의혹’ 등이 보태지며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본다. 자진사퇴하고 기본소득당 의원 직무에 집중하기 바란다. 문제는 용 후보자가 사퇴한다 해도 후임 인선까지 상당 기간 성평등정책이 표류할 것이란 점이다. 그러니 청와대는 검증 부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원 장관을 유임하라.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그게 낫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도 유임하지 않았나.
▼ 김민아 논설위원 makim@khan.kr
자신이 출간한 책을 서점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리기 위해 1600권 넘게 사재기한 작가와 이를 도운 출판사 관계자가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유명 에세이 작가인 40대 남성 A씨와 출판사 대표인 50대 남성 B씨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모 서점 베스트셀러 상위권 순위에 진입·유지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 있는 해당 서점을 방문해 A씨의 신간 1631권을 사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책을 출간한 후 홍보하기 위해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사재기로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하는 것이 광고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서점 직원이 교대하면 재차 구매하거나 고의로 포장을 훼손한 후 파본을 구매한다는 핑계를 대는 등 범행 은폐 방법까지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기간 이 사건 도서 전체 판매량은 1만1135권으로, 사재기한 책은 전체의 14%에 달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해당 책은 ‘분야별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가 3ㆍ4위 권에서 2·3위 권으로 상승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다른 책을 출간하며 알게 된 사이로 사재기 대상 책과 B씨 출판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으로 해당 책의 베스트셀러 순위가 상승했고, 베스트셀러 선정 절차상 이 같은 ‘비회원의 현장 구매’ 방식의 사재기를 점검할 장치가 없었다”며 “베스트셀러에 선정될 경우 홍보 효과가 뚜렷해 사재기 범행의 유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 등 범행의 전모와 배경이 된 현행 출판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등록 이주장애인 9703명‘예외’ 난민인정자 113명 빼면98.8%는 지원 사업 대상 제외어린이도 마찬가지…“차별적”복지부 “상호주의 근거한 것”
국내에 정착한 이주장애인이 1만명에 육박했지만, 활동지원이나 재활치료 등 주요 장애인 복지제도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1%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나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도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이주장애인은 지난 6월 기준 9703명이다. 2022년 5712명에서 2023년 6935명, 2024년 8238명, 지난해 9291명으로 꾸준히 늘어 4년 반 만에 69.9% 증가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가 6030명(6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영주권자 1939명(20.0%), 결혼이민자 890명(9.2%), 난민인정자 113명(1.2%), 재외국민 95명(1.0%) 순이었다.
영주권을 취득해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해 정착했어도 이주장애인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소득·돌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 돌봄·일상생활 지원제도 5개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소득보장제도 3개에서 재외동포와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 한국영주권자 등은 장애인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이들 지원사업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는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다. 등록 이주장애인 9703명 가운데 난민인정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장애아동도 예외가 아니다.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제도에서도 이주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다 보니 실제 서비스 이용자도 극소수다. 지난해 돌봄·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이용한 외국인은 장애인활동지원 25명,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3명, 주간활동서비스 1명 등 모두 29명이었다. 같은 해 등록 이주장애인 9291명의 0.3% 수준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21~2024년 이주장애인 이용자가 한 명도 없다가 지난해 처음 1명이 이용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최근 5년간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정부는 현행법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지원 대상을 내국인으로 명시해두고 있어 외국인까지 지원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상호주의에 근거해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세금을 내는 외국인을 국적을 이유로복지제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의 정지숙 이사는 “특히 장애아동 지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장애인은 이미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장기 체류 이주장애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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