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검찰, 잠실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 여성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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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모씨(45)의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으며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우울증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가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시위 현장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얼굴에 두차례 침을 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변호인은 “국민들이 참정권 침해로 고통받는 것을 모른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회에 참여했고, 현장에서 오해가 있어 비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6월 도주와 재범 우려를 이유로 김씨를 구속했고, 검찰은 지난 7월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한국 정부가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1000억달러(약 134조원) 이상의 대규모 에너지 투자를 추진 중이며 양국 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투자 계획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 양국이 원자력발전소와 천연가스발전소 건설 등 2건의 투자 사업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 최대 8기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충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 규모는 수백억달러에 달하며 1000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원자로 건설 일정과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 연방정부 소유 부지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첫 원자로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설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는 AP1000 원자로 2기가 가동 중이다.
한·미 양측은 일부 원자로에 한국전력의 APR1400 설계를 적용해 미국에서 건설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투자 사업은 텍사스주에 AI 데이터센터용 전력을 공급하는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약 200억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한국은 이달 말까지 20억달러가 넘는 초기 자금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WSJ은 이번 투자 계획을 지난해 한·미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 따른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전”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번 투자안이 확정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추진한 관세 협상의 눈부신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국의 교역 상대국은 ‘상호관세’ 인하를 대가로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등을 약속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하는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 가운데 약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투자가 지정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하게 건조하는 데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묻기도 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부산이 관광지 다변화를 시도한다.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를 서부산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부산 숙박 인프라도 대폭 개선한다.
부산 관광산업은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 300만명을 최초로 돌파한 데 이어 올해 7월 기준 292만여명을 기록하며 또다시 ‘역대급 성과’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서부산 관광 인프라 개선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7일 동구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머무는 관광, 행복한 부산 민생 간담회’를 열고 관광업계 종사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병’(부산 여행 이후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뜻의 SNS 신조어)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야 한다. 관광 영토를 서부산으로 넓혀 외국인 관광객이 여러 번 다시 올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산 관광판을 크게 한 번 흔들어보자”고 말했다.
부산은 바다를 낀 지형이 길게 늘어진 형태다. 이 중 낙동강을 끼고 있는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등 서부산권은 각종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다. 해운대구, 수영구 등 동부산권보다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낙동강과 을숙도 등 자연·생태 관광의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도 서부산권역이다.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및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관광권역 확대 및 숙박 등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에 비해 이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나윤빈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카드 사용액은 전국의 8%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숙박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체류를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숙박시설의 대대적인 개선을 구상하고 있다. 1000억원 규모의 대출 자금을 마련해 숙박업소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출 이자의 일정 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서부산 주요 거점에 체류형 관광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에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맛집, 야간·체험 콘텐츠를 늘릴 계획이다.
전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동부산을 중심으로 한두 번 방문하게 만들고 끝낼 일이 아니다. 서부산을 키워 관광객이 최대한 다양한 곳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관광객 몇백만명’이라는 양적인 목표는 없애고, 질적으로 높은 관광 산업을 키우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원주민 불편도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송승홍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 회장은 “하루에만 관광객 1만여명이 몰리면서 마을 입구에 관광버스와 택시 뒤엉킴 문제가 심각하다”며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시장 지시사항에 해당 건의내용을 포함해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전 시장은 취임 당일인 7월 1일 이동노동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이달 중 특수고용노동자·동부산권 산업단지 중소기업·청년 등과 만나는 행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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