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두고 “명백한 미국의 침략 전쟁에 군을 보내는 것은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헌법 정신과 국익에 맞지 않는다”며 “파병한다고 해서 대미 경제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확보 문제가 일괄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한·미동맹은 양국 공동의 이익에 기초해야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는 너무 과도하다”며 “과도한 요구를 멈추라고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중동전쟁 발발 직후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파병 반대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에서 25년간 당직자로 일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참여비서관, 민정비서관 등을 맡았다.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는.
“헌법 정신에도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파병하면 미국의 명백한 침략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이다.”
-대미 통상·안보 협상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할 때 1기 트럼프 정부에서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을 때도 미국은 방위비 협상과 경제 협상을 별개로 여겼다. 파병한다고 해서 대미 경제 협상, 전작권 확보 문제가 일괄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은 각 이익을 분리해 사고하는 것이 시스템화된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에 파병을 압박한다고 보나.
“전 세계 동맹국들이 아니라 한국을 특정해 파병을 공개 요구하고 있다.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본다. 북·미 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대가 크고, 통상 협상 등 어려움도 있는 상태다.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협상 등 한국 정부가 조바심을 내는 것을 고리로 해서 파병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 한국이 다른 나라의 참전을 이끌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트럼프에게 있다. 여기 끌려가서는 안 된다.”
-실제 파병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나
“프랑스·영국·독일·캐나다 등 국가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때 한국이 먼저 총대를 메게 되는 것이다. 이란으로서는 미국과 이스라엘만 적인 상황에서, 참전을 가장 먼저 선언한 국가를 가장 나쁜 국가로 여길 것이다. 참전하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 재외국민의 안전에 장기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아직 원유 수급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당분간 이 구도를 깨기 어렵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면 한국도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군 장병이 다친다면 전면전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파병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갈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번 전쟁으로 압도적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하던 미국이 지위를 잃어가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제사회 중견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영향력을 지켜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베트남전, 이라크전에 파병하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른 국가다. 미국의 요청에도 한국이 파병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
제주 동부 지역에 오름과 곶자왈, 중산간 마을을 잇는 생태탐방로가 새롭게 열렸다.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오름과 곶자왈, 마을 자원을 연결한 총연장 약 33km의 생태탐방로 ‘송당 마실길’ 조성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송당 마실길이라는 이름은 ‘마을 나들이’를 뜻하는 ‘마실’에서 따왔다.
송당 마실길은 송당리 일대의 주요 오름 8곳과 송당 곶자왈, 마을의 자연·문화자원을 하나로 연결한 탐방로다.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 자원인 오름과 곶자왈을 걸으면 제주의 고유한 생태와 생활 문화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 관계자는 “설계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탐방 동선과 코스 구성에 반영하는 등 민관이 함께 만들어간 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뜻깊다”고 설명했다.
송당 마실길은 천년의 풍토길, 백주또 새미길, 소천국 두렁길 등 3개 코스로 구성됐다. 전체를 완주하는 데는 도보로 약 7시간이 소요된다.
천년의 풍토길(13.45㎞)은 당오름과 송당마을, 송당 곶자왈 등을 연결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송당의 자연과 생활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백주또 새미길(10.2㎞)은 송당본향당의 당신인 ‘백주또’와 샘을 뜻하는 제주어 ‘새미’에서 명칭을 가져왔다. 당오름과 송당 본향당, 백주또부부 신당 쉼터 등을 연결해 송당의 신화와 역사를 탐방할 수 있다.
소천국 두렁길(8.9㎞)은 수렵과 목축을 관장하는 신 ‘소천국’과 논밭 가장자리에 난 길인 ‘두렁길’을 합쳐 이름을 지었다. 당오름과 초지 등을 지나며 송당 고유의 목장 문화와 자연을 경험하게 된다.
아울러 거슨세미오름 생태체험관 주변으로 비자나무 아래에서 맨발로 화산송이를 밟으며 걸을 수 있는 370m 길이의 ‘화산송이길’과 제주 고유의 돌담 문화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600m 길이의 ‘제주밭담길’을 마련했다.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생태탐방로는 오름과 곶자왈, 그리고 마을을 하나로 연결한 것으로, 제주의 자연 자산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 성인들에게 1명당 5000달러(약 670만원)씩을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1조달러가 넘는 재원이 필요한 데다 의회 승인도 거쳐야 해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계속 장악할 경우”라고 전제한 뒤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AP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고전 중인 상황을 뒤집기 위한 이례적 승부수”라면서 “이 공약에는 1조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며, 연간 약 1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 예산 적자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기면 여러분도 함께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5000달러를 받는다”면서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그 돈은 미국 안에서 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말한 지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JD 밴스 미 부통령은 ‘트럼프 배당금’이 부유층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은 미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으로 배당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말했지만 트럼프가 제안한 금액은 미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거둬들인 금액보다 훨씬 크다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은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중간선거에선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배당금 제안은 사실상 매표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인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현금 지원 약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일명 ‘트럼프 계좌’라 불리는 미국인 아동에 대한 과세이연 저축투자계좌를 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태어난 아동에게 1000달러씩을 일회성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들에게 한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하면서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에 대해선 “일이 잘 풀릴 수도 있다. 캐나다는 정말로 합의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합의하려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 호수(온타리오호)는 ‘아메리카 호수’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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