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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중동 긴장 고조에 100달러 근접한 국제유가…정유사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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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9-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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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다. 당분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정유사의 공급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인한 정유사 피해 규모 산정도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8일(현지시간) 거래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0.92달러 오른 배럴당 97.92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7월23일 배럴당 100.69달러를 찍은 이후 평균 80달러대에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오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도 전장보다 1.55달러 오른 배럴당 93.03달러로 마감됐다. 6월4일 93.04달러 이후 최고치다.
주요 유종 가격이 일제히 치솟은 가장 큰 요인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다. 특히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시설과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전망도 밝지 않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하마드 후세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석유 시장 이해관계자들은 이제 해상 운송 차질이 더 장기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과 내년 브렌트유와 WTI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각각 5달러씩 올렸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연말까지 계속되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최대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중동 주요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는 경우엔 최대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월27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브렌트유 가격 최고치는 3월31일 기록한 118.35달러다.
국내 산업계도 치솟는 국제유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유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9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와 비교해 1.1원 떨어진 ℓ당 1860.2원으로 집계됐다. 16주 연속 내림세다.
하지만 향후 상승 압력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일각에선 이달 말 10차 최고가격 기준이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2일 9차 최고가격 기준을 8차와 같은 ℓ당 보통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유사 부담이 커졌다”며 “최고가격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해진 바 없다”며 “국제유가 추세와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유사가 진행하고 있는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정부는 정산위원회가 이달까지 정유사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르면 다음달 첫 정산액을 산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업계에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유가에 제대로 된 계산이 가능하겠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가 범위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손실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가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원유 도입 비용과 생산·판매 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을 원가로 규정했다. 업계에선 ‘그 밖의 관련 비용’ 등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보고 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두고 범죄 피해자들은 “형사 소송의 단계마다 피해자가 직접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와 재판 전략이 단절되고, 법정에서 미진한 수사기록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면서도 2차 가해를 막을 형사사법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한다.
기존에는 검사가 경찰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할 때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기록에 의존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런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불투명하다.
검사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빈틈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다. 수사 단계에서 온전히 정리하지 못한 증거와 쟁점이 그대로 재판에 넘어올 수 있는 것이다. 법관들 사이에선 “앞으로는 판사들이 수사하듯 재판을 하게 될 것”이란 말도 나온다.
재판은 더 길어질 텐데…법원, ‘신속한 재판·충실한 심리’ 균형 어떻게 맞출까
이에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을 전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활동해 온 서혜진 변호사는 “기존 형사소송 체계에서 피해자는 증인과 비슷한 지위라 의견 진술과 모니터링 정도로 역할이 제한된다”며 “피해자가 검사에 준하는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는 식으로 피해자 중심의 형사소송 절차를 설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선 전담 변호사로 일하며 각종 범죄 피해자를 도왔던 신진희 변호사도 “형사사법 제도가 다시 혼란기를 맞으면서, 피해자들은 소송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재판이 시작되거나 주요 일정 변동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도 통지하는 식으로 사건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열람 등사 권한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검사와 협의를 통한 증인신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재판 지연으로 피해자의 진술 오염이나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엔 정식 공판이 열리기 전 신속하게 증거보전(증인신문)을 청구하도록 안내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보완책으로 꼽힌다.
이때 공판 검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사의 막바지 단계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던 기능이 사라진 대신, 법정에서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안내하는 등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 내에서 여성·아동 범죄 전문가로 꼽혔던 권내건 변호사는 지난달 한국피해자학회가 개최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 학술대회에서 “피해자 지원의 목표가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원의 ‘신속성’보다 사건 처분, 재판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모두 이뤄진다고 하면, 공판 이후 절차를 관할하는 검찰(공소청)에 피해자 지원의 컨트롤타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수사 과정이나 제도의 빈틈을 ‘피해자의 참여’로만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혜진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기회나 공판 참여만 늘려주면 될 거라는 식의 접근은 사법기관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일”이라며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이들만 대응 여력이 높아지는 ‘사법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진희 변호사도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세심하게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재판 절차는 무엇인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어느 정도로 참여해 대응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 안내하는 제도가 보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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