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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담합’ 적발되자…“설탕·밀가루 최대 6%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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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6-02-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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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최대 6% 인하한다. 표면적인 이유는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서라지만, 최근 검찰이 설탕·밀가루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여파로 풀이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의 달걀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초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6%, 4% 인하한 데 이어 일반 소비자용 설탕·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인하율은 백설 하얀설탕, 갈색설탕 등 소비자용 설탕 제품이 평균 5%로, 최대 6%에 이른다. 백설 찰밀가루, 박력1등·중력1등·강력1등 밀가루는 전 제품을 평균 5.5%, 최대 6% 인하한다. CJ제일제당 측은 “최근 국제 원당·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양사도 소비자용 및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사조동아원 역시 중식 및 제과제빵용 밀가루 등 가격을 평균 5.9%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킨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 업체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6곳이다. 설탕 담합 혐의 업체는 CJ제일제당, 삼양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살면 좋겠느냐”면서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달걀 가격 인상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대한산란계협회에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산란계협회가 2023년부터 고시 가격을 통해 달걀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달걀 가격은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올랐다. 특히 지난해 9월은 가격 상승률 9.2%로 최근 4년 새 가장 높았다.
산란계협회 측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출하량이 줄었고, 정부의 사육장 제도 개선 등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보다 협회의 가격 담합이 계란 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이 호주에서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사업권을 팔아 미국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수익화에 성공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진행한 태양광·ESS 프로젝트를 영국 옥토퍼스그룹에 매각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물산 호주 신재생에너지 법인인 ‘삼성C&T 리뉴어블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SREA)’가 옥토퍼스그룹의 호주 자회사 ‘옥토퍼스 오스트레일리아’에 발전 사업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프로젝트 부지 크기는 서울 여의도의 약 2배인 538㏊다. 프로젝트는 3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과 150㎿·300㎿h급 BESS(배터리 ESS)가 결합된 구조로, 현지 6만여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발전 규모다.
삼성물산의 태양광·ESS 발전 사업은 ‘그린필드’(이전에 개발된 적 없는 부지)에 집중된다. 착공 전 부지 사용권, 전력망 연결, 인허가 등을 해결해 ‘발전 사업권’을 취득·판매해서 수익화하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2010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2021년 미국 태양광 시장에 진출하며 북미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개척해왔다. 미국 태양광 사업으로 얻은 누적 매각 이익은 3억달러(약 4100억원)에 달한다.
각종 폭언과 반인권 행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퇴임했다. 퇴임식에는 인권위 노조와 기독교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김 위원에 대해 비판과 칭찬을 쏟아내면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이날 김 위원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을 자신의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김 위원 퇴임식은 시작 전부터 소란스러웠다. 퇴임식에 앞서 인권위 노조원들은 손팻말을 들어 단체로 항의시위를 벌였다. 팻말에는 ‘야 이XX야, 너 맞을래?’(2025년 1월), ‘입 좀 닥치세요. 입 닥치라고 했습니다. 그만 입 닥쳐요’(2024년 12월) 등 김 위원이 그동안 인권위 회의 등에서 했던 막말을 적었다.
한 인권위 직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진을 들고 나와 “(김 위원이)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인데도 불구하고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를 짓밟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기독교계 단체 회원들은 김 위원을 응원했다. 이들은 “민주당 해체, 반국가세력 해체” “김용원 상임위원 승리하셨습니다” “빨갱이는 북한으로 꺼져라” 등을 외치며 노조원들을 막아섰다. 일부 회원들은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 목도리를 걸고 나왔다.
김 위원은 퇴임사에서 “국회의원이 군인을 반복적으로 모욕한 것에 대해 견제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국회 청문회 등에서 국회의원 질의 과정을 군인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극우 성향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구속됐던 일에 대해서도 “종교의 자유가 유린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손 목사에게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위원은 대표적 성과로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통과를 꼽았다. 김 위원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법 절차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낸 당사자다. 이 안건 초안에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김 위원은 “계엄이 선포되고 지속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 정도도 경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며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김 위원을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발했다.
앞서 김 위원은 2024년 6월 경향신문·한겨레를 언급하며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이런 상황에서 방청을 허용할 이유가 있냐”고 말했다. 인권단체에 대해서도 “인권 장사치들이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2024년 7월에는 국회 운영위에서 “인권위는 좌파들의 해방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위원은 인권의 가치를 보듬어야 할 입으로 반인권적 막말 잔치로 무도함을 가감없이 드러냈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귀를 닫고 ‘탄압과 독선’으로 일관했다”며 “김 위원이 3년 임기 중 인권을 위해 가장 크게 기여한 순간은 인권위를 떠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위원은 “향후 강남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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