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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속보]상설특검, 쿠팡 CFS 전현직 대표 기소···출범 후 첫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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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6-02-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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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플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으면서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은 3일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CFS 법인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공소 제기다.
엄 전 대표 등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FS는 취업규칙에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2023년 5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토록 한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정 대표는 당시 법률 부문 대표이사로, 법률 검토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CFS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불이익 변경 시 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건너뛴 물증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CFS의 ‘일용직 제도개선 세부사항 협의 결과’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혀 있다.
특검은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사실도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인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하면 퇴직금 수십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는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현재 피해가 확인된 노동자 40여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피해액으로 특정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쿠팡의 이 사건 당시 노동자 채용 규모 및 장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미지급 사건의 실체가 단순히 공소사실에 포함된 금액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검찰이 CFS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CFS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의 반대로 CFS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은 “CF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찬반 논쟁이 격화하자 합당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숙의하자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조만간 본격화할 민주당 내 단위별 논의에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이 선거에 실제 도움이 될지, 혁신당과 노선 차이가 융화할 수 있는 정도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당 논란이 당권 투쟁으로 비화한 양상은 논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된다.
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대해온 친이재명계 세력을 중심으로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친명계 외곽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김문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토론과 숙의, 당원과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합당 문제를 재논의하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별도 회견에서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 기구를 설치해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진행하자”며 “최종 결정은 지방선거 이후에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충돌이 벌어지며 당내 분열로 비화하자 대안을 제시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앞서 황명선 최고위원과 박홍근 의원도 합당 추진을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숙의 요구도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모든 것을 당원 투표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며 “중진 의원들을 모아서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절제·수렴되지 않는 토론은 당의 분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지도부가 토론 절차와 일정을 제시해달라”고 적었다. 재선 의원들은 오는 4일 자체 간담회에서, 초선 의원들은 5일 정 대표와 간담회에서 합당 문제를 논의한다.
조만간 진행될 시도당별 당원 토론회 등 민주당 내 각급 단위 논의에서는 혁신당과 합당이 지방선거에 긍정적일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찬성파는 ‘통합은 승리, 분열은 패배’라는 대명제를 앞세워 “2~3%의 박빙 선거에서는 부지깽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이 승리의 기본”(정 대표)이라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의 지방선거를 이겨야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반면 반대파는 최근 여론조사를 근거로 진보 성향의 혁신당과 합치면 보수 성향이 강한 서울·부산 등 주요 접전지 선거와 중도층 민심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집권 2년 차 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핵심이라며 합당보다 이재명 정부 뒷받침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 추진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반대파는 이번 합당 논의를 계기로 당내 의견을 모으고 혁신당과 선거 연대를 모색하며 합당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찬성파는 선거 전 합당을 못 하면 정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리더십이 훼손되고 양당 갈등이 깊어져 향후 합당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민주당과 진보 쇄빙선을 자임하는 혁신당의 노선이 융합할 수 있는지도 논쟁 지점이다. 찬성파는 윤석열 정권 타도와 내란 극복, 이 대통령 당선, 검찰·사법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왔다며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한다. 반대파는 혁신당의 토지공개념과 차별금지법, 대미 강경 외교 노선 등을 집권당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당권 투쟁과 결부된 상황은 합당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합당의 취지·대의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합당 논의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반대파에 힘을 실었다. 혁신당은 당권 투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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