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오늘의 부고-정유미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모친상 외 > 갤러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오늘의 부고-정유미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모친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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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6-02-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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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박순자씨 별세, 정욱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장·유미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모친상, 정진호 경향신문 편집부 기자 장모상=5일 0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02)3010-2000
■이열규씨 별세, 학철 전 부산시한의사회 회장·학종 분당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학선 전 혜화여고 교사 부친상, 이종수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 장인상, 강경희 동주치과 원장 시부상=5일 부산대병원. 발인 7일 (051)240-7161
■이준기씨 별세, 지영 중앙일보 이노베이션랩 기자·승환씨 부친상=4일 일산 동국대병원. 발인 7일 (031)961-9407
■민유성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별세, 윤영·윤의씨 부친상=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6일 (02)2258-5951
■서병원씨 별세, 양아·정환·양희씨 부친상, 조철환 한국일보 오피니언 에디터 장인상=4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6일 (031)787-1503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분석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실시한 결과 위기가구 2113가구 중 64.6%에 달하는 1365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재신청 안내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나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보다 낮으면 급여지급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기준이 복잡하고, 매년 비율 등이 바뀌면서 본인이 대상자라는 것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선별했다. 담당 공무원은 수급 가능 대상 가구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유도하기도 했다.
실제 구민 A씨 2023년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된 이후 의료급여만 받고 있었다. 강남구가 지난해 A씨의 소득 및 재산을 재산정한 결과 생계급여 기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공무원은 A씨에게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동의를 밟아 생계급여 추가지급 결정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1365가구 중 209가구는 기초생활보증 지원 재결정을 완료했으며, 1090가구는 신청을 안내한 상태다. 66가구는 신청 진행 중이다.
구는 의료급여 기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인 재신청 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장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결정, 지급 공백을 최소화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공적자료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가고, 충분한 소명 기회와 심의·연계를 통해 복지 공백을 줄이는 적극행정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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