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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이스라엘, 가자지구 곳곳 공습…“최소 1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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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6-02-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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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최소 19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휴전 중에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충돌을 이유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의료 소식통은 4일(현지시간) 북부의 투파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생후 5개월과 10개월 된 아이를 포함해 어린이 5명, 여성 7명, 구급대원 1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남부 칸유니스 난민 캠프와 동부 자이툰 지역에서도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최소 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사이 가자지구 북부 ‘옐로라인’ 인근에서 작전 활동 중이던 무장 대원들이 총격을 받아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며, 이에 대응해 기갑부대 전력과 항공기를 동원해 총격전이 발생한 지역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옐로라인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하면서 가자지구 내 설정한 양측 병력의 주둔 경계선을 뜻한다.
하마스의 총격은 ‘휴전 합의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응해 정밀 타격을 가했을 뿐이라는 게 이스라엘군의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휴전 협정이 발효된 후에도 가자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반복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휴전협정 발효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530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로 재개방한 지 사흘째에 접어든 라파 국경 검문소는 여전히 주민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라파 국경 검문소는 가자지구와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로 ‘가자지구의 생명선’ 역할을 하는 곳이다. 알자지라 방송은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오전 라파 검문소를 통해 가자지구 환자들을 이집트로 이송하려던 계획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전날 이집트로 이송된 가자지구 환자는 16명에 그쳤으며 지난 2일에는 5명뿐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당국이 매일 통행을 허용하겠다던 수보다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루 환자 50명에 한해 출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적] 고삐 풀린 핵 경쟁
2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등장한 핵무기는 인류에 절멸의 공포감을 안기는 한편, 이 ‘절대반지’를 손에 넣기 위한 경쟁을 유발했다. 미국에 이어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했고 1960년대까지 영국·프랑스·중국이 핵보유국이 됐다.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자 인류는 핵무기 통제로 방향을 선회했다. 1972년 5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소련의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이 모스크바에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에 서명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보유 수를 명시하고, 그걸 넘지 않도록 하자는 약속이었다.
1980년대는 핵동결을 넘어 ‘핵군축’으로 나아갔다. 1987년 12월 미·소 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체결돼 사거리 500~5500㎞ 지상발사 탄도·순항 미사일 2692기가 1991년까지 폐기됐다. 1991년 7월에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이 체결돼 핵투발 수단과 핵탄두의 상한선을 각각 1600기·6000기로 감축하기로 했다. 2010년 3월엔 오바마 미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과거 감축 내용을 모두 승계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서명하고, 양국이 배치한 ICBM·SLBM·전략폭격기에 탑재할 핵탄두 수를 총 1550기로 제한했다. 뉴스타트는 2021년 2월 5년간 연장됐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국제질서 지각변동으로 협정의 구속력이 약화됐다. 뉴스타트가 5일 정식 만료됨으로써 강대국간 핵무기 통제조약은 모두 사라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세계질서가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와중에 ‘핵무기 통제’ 체제까지 사라진 건 인류의 앞날을 불길하게 한다. 미국·중국·러시아가 인접 지역에 영향력을 구축하는 ‘세력권 질서’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에 맞서 독일·일본 등에서 핵무장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핵무기가 사용된 지 80년이 지나면서 절대무기에 대한 두려움이 퇴색한 반면 핵을 가지려는 욕망은 더 커졌다. 북한의 핵보유 묵인에서 보듯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도 힘을 잃었고, 1970~1980년대 핵통제 조약을 추동한 ‘반핵운동’조차 쇠퇴해 핵을 제어할 그 무엇도 남지 않았다. 두려운 현실이다.
‘12·3 심판의 시간’이다. 이른바 ‘내란 사범’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는 처음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고와 특검 모두 항소해 재판은 계속되지만, 1심 판결 중 몇가지 곱씹어볼 지점들을 정리해본다.
#1.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계엄이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임을 명확히 하고, 한 전 총리가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내란중요임무종사)을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다.”
선고문 중 주목할 부분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양지만 좇는 행태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 가담을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중요한 장면들도 설명했다.
국가·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내란 행위를 막지 않고 도왔으며공적 이익보다 사익이 앞선 총리‘제2 한덕수’ 막으려면 엄히 단죄를
#2.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부작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면, 국무총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할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한덕수는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부작위), 그 부작위로 인해,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친위 쿠데타를 적극 도와 그 죄가 위중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피고인의 선택으로, 한국 사회는 자칫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지경이 될 수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극단적·반헌법적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3. 드러난 거짓과 은폐들… 책임감 제로
법정에서 확인된 한 전 총리의 거짓과 은폐는 무책임의 극치였다. 내란 실패 이후에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문건을 숨겼다.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문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조차 위증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놓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최후진술에 와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지만, 법원은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4. “저도 호남사람입니다”라는 기회주의
한 전 총리는 청와대 비서관과 경제수석, 주미 한국대사, 경제부총리, 두 번의 국무총리까지 깨지기 힘든 공직 기록을 지녔다. 공직생활 55년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윤석열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요직을 거쳤다. 12·3 계엄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위법적인 ‘공동 정부 구상’을 발표했고, 대권에 도전했다. 광주 5·18묘역에서 시민들이 막아서자 “나도 호남사람이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외치는 뜬금없는 장면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새벽 후보 바꿔치기라는 무리수가 공직생활의 수치로 남게 됐다.
이처럼 피고인 한덕수의 화려한 공직생활과 추락을 바라보며 내내 들었던 생각은 ‘그는 대체 뭘 하려고 공직자가 됐나’라는 의문이었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국가 중대사를 지휘했으니, 그 오랜 세월 그가 내린 중요 결정들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사적 이익 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공적 이익이 안중에 없었다면, 혹은 사적 이익이 그보다 앞섰다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탐욕이다. 공직에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해 봄 하나하나 드러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추악한 민낯에, 그 뻔뻔함에 당혹스러워하며 ‘이 괴물 엘리트들을 어찌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어찌해야 할까’에 나름의 답이라면, 공동체를 위해 부과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한덕수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솎아내고, 엄히 단죄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대신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 마인드를 가지고 공직에 들어온 유능하고 열정적인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존경받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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