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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회 작성일Date 24-08-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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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엠포레전드72 시민사회단체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에 대해 “증거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참여연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추진은 대통령의 거부로 좌초되고 있고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도 사라지고 있다”며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국정조사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이 사건은 대통령실, 국방부, 대구지검, 경북경찰청, 해병대 등 국가기관뿐 아니라 특정 인물을 구명하기 위한 민간인의 로비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현재 고발된 사람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 경찰, 검찰 및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이들은 “수사외압 관계...
뉴라이트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광복회는 이를 근거로 재차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제한 기간이 지나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16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민간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으로 일하던 2005~2006년 5억원 가량의 대북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보조금 관리법 위반) 이유에서다.김 관장은 2005년 A업체로부터 북한에 보낼 손수레 1만2000여대를 6억3360만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한 뒤, 해당 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일부 되돌려 받았다. 김 관장은 되돌려 받은 금액을 숨긴 채 관련 자료를 통일부에 제출해 2006년 1월과 2월 남북협력기금 2억4781만원을 받았다. 당시 북한에 물자 지원을 하면 지출금의 5...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 분담금을 기존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요청을 정부가 16일 최종 수용했다. 대신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지원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방위사업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형 전투기 양산 등 양국 협력관계와 부족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KF-21은 노후화된 F-4·5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하기로 한 바 있다.2016년 인도네시아는 총 사업비 8조1000억원의 20%인 1조6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내기로 했다. 사업비의 60%인 4조9000억원은 한국 정부가, 나머지 20%는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분담키로 했다.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연체를 반복하다 지난해말 2034년까지 10년에 나눠 미납금을 내겠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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