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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권 붕괴론’ 깔고 내민 손…북 ‘호응’ 끌어내기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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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회 작성일Date 24-08-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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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주민을 ‘통일 주체’로 명시…남북 협력 공간 줄어들어역대 통일방안과 모순…전문가들 “흡수통일 공식화 의도”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통일의 지향점을 ‘자유 통일’로 못 박고, 통일의 주체를 ‘북한 주민’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 포기를 선언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남한과 북한 주민이 함께 공세적으로 통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 정권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통일 독트린은 ‘자유’ 등 3대 비전과 ‘북한 주민에게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는 등 3대 전략을 골자로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통일은 정권 간 인위적인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세력으로서 이뤄 가는 것”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실관계 확인은 사실상 끝나고 법리 검토만 남았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추석 연휴 전까지는 김 여사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실이 제출한 명품가방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가방과 같은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동일성 여부는 김 여사의 혐의 유무 판단에 핵심 변수는 아니다. 다만 검찰은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고, 돌려주려 했다는 김 여사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이런 절차를 거쳤다. 검찰은 지난 13일엔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소환조사했다.남은 단계는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 처벌 가능하다면 어떤 법을 적용할지 등에 대한 검토다. 그간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이 많이 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라는 단어는 단 두 차례 등장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달러를 기록했다”는 부분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함의가 있다”며 “한·일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광복절을 기념하는 자리인데도 식민지배에 따른 우리 민족의 고난과 일본을 향한 비판 및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요구 등은 한 줄도 담기지 않았다. 내용만 봐서는 광복절 경축사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다. 최근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문제도 담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역사 문제를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여기고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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