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브이로그가 드러낸 ‘낙태죄’ 입법공백··· 정부는 무엇을 했어야 하나[뉴스돋보기] > 갤러리

임신중지 브이로그가 드러낸 ‘낙태죄’ 입법공백··· 정부는 무엇을 했어야 하나[뉴스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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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회 작성일Date 24-08-1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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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영상은, 사실이었다. 지난 6월 유튜브 채널에 한 여성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그 전 과정을 자세히 담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여성과 의료진을 ‘살인죄’ 혐의로 수사 의뢰(진정)를 했다. 지난 12일 경찰이 해당 여성과 병원을 특정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세간의 관심은 영상을 올린 여성의 충격적인 행태와 ‘살인죄’라는 키워드에 모아졌다. 하지만 이 사태가 다시 한 번 뚜렷하게 드러낸 것은 ‘낙태죄’ 폐지 후 5년간 지속된 시스템 공백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됐다. 5년 넘게 관련 법들이 정비되지 않으면서, 임신 중지를 고민하는 여성이 찾아갈 제대로 된 상담기관이나 안전한 의료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 지지부진한 상황도 문제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입법 공백’만을 내...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 학부모들에게 ‘서울대 학생 가족’임을 나타낼 수 있는 ‘SNU Family’ 스티커를 배포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들이 학교 로고·이름을 넣은 각종 굿즈를 만드는 건 흔하지만, 국내에서 재학생 가족임을 표시해주는 굿즈를 만든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 차량 뒷유리 등에 붙일 수 있는 이 스티커엔 서울대 로고와 함께 “I’M MOM(나는 엄마)” “I’M DAD(나는 아빠)” “PROUD FAMILY(자랑스러운 가족)”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해석하자면 “저는 서울대생 엄마(아빠)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생 가족”이란 뜻이 되겠다.미국 대학에서는 이런 굿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버드의 공식 굿즈숍에서는 ‘하버드 아빠(엄마)’는 물론 ‘하버드생 할아버지(할머니)’ ‘하버드생 여동생(남동생)’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23~27달러에 팔고 있다. 서울대도 미국 대학의 이런 마케팅을 영어 표기 그대로 베껴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측은 “우월주의 차...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초록색, 그리고 하늘색. 이 다섯 가지 색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희망의 무지갯빛?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전혀 다른 것을 상징하는 어떤 ‘리본’들의 색깔이다. 2014년 세월호의 노란색, 2017년 스텔라데이지호의 주황색, 2022년 이태원의 보라색, 2023년 오송의 초록색, 2024년 아리셀의 하늘색. 10년 동안 발생했던 참사들이 각기 다른 색깔의 리본으로 묶인 것이다.아리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참석자들과 유가족들은 지난 참사들을 상징하는 리본과 함께 하늘색 리본을 목걸이에 꿰어 걸고 있었다. 그런데 참사를 상징하는 목걸이의 모습이 예쁘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 서로 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 ‘저 고리에는 어떤 색상 리본들이 더 추가될까?’ ‘어느 유가족이 저기에서 위안을 얻게 될까?’ ‘슬픈 연대는 왜 멈추지 않고 많아질까?’체감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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