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워하지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지난 6월 출간한 책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금지법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보수 기독교계가 퍼트리는 성소수자 혐오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이라는 인권위 설립목표와는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안 내정자는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의 ‘최근 논란이 되는 헌법 쟁점들’ 부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소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그리고 에이즈 및 항문질환 사이 상관관계를 뭉뚱그린 주장은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펼쳐온 것이다.학계에선 “혐오 표현에 가까운 주장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건학 교수는 “감염병 원인을 모르던 1980년대에나 할 법한 비합리적인 말을 2024년에 한...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ｍ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전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ｍ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ｍ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ｍ 이내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후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쳤다.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ｍ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두산그룹이 금융당국의 정정요구에 따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여전히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됐던 합병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 데다 보충해 적은 합병 배경이나 시너지 효과 역시 추상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16일 이 신고서에 대한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지난 6일 제출한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 합병, 두산밥캣과의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을 담은 정정신고서를 심사 중이다. 지난달 금감원은 두산 측에 합병배경과 목적, 효과에 관한 서술이 미흡한 점을 거론하며 신고서 정정을 요구, 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은 7월25일에서 이달 17일로 연기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현재 정정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수용 여부는 효력 발생 전일 결정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정정신고서도 여전히 합병과 관련한 정보 가치가 높지 않다. 정정신고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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