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캔버스2 비전문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정부가 “업·직종을 확대하고, 숙련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최저임금을 빠짐없이 적용하는 등 권익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오기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열린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다양화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우수 인력은 정주와 영주를 유도하고, 노동시장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광업과 중소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 및 어업, 일부 서비스업에 E-9과 H-2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3월 기준 42만6408명이 해당 ...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아파트 단지에 최대 6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한다.평택시는 13일 이런 내용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계획을 발표했다.계획에 따르면 평택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명목으로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단지에 최대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이를 위해 평택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안전조치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조례 개정 후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명목으로 본예산을 반영해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한다.평택시는 또 10월부터 접수된 공동주택 건축 심의에 대해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지하 설치 시엔 방화벽을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전기차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돼야 할 경우 주차구획을 집단화해 방화벽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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