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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1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개혁신당도 적극 검토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개혁신당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공약한 제3자 추천 해병대 특검 추진에 뜸을 들이자 연일 압박에 나서고 있다.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개혁신당 역시 대한변호사협회를 추천권자로 하는 자체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이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고 민주당에서 협조한다면 이를 적극 검토해 수용하겠다”며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은 대승적 협조로 꽉 막혀있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물꼬를 트겠다”며 “이제 공은 한 대표에게 넘어갔다. 한 대표가 법안을 제안한 지 벌써 54일이 흘렀다”고 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날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파리 올림픽과 사도광산 뉴스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사건이 있다.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한국·미국·일본 국방장관이 ‘한·미·일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3국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모인 게 역사상 처음이고 한국 국방장관의 방일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3국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에서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1년 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실행 계획이다. 한국 측 서명자 신원식 장관(이후 국가안보실장이 됐다)은 “3국이 표준작전절차(SOP) 합의에도 거의 이른 상태”라고 말했다. SOP는 효율적 작전 수행을 위한 단계별 지침이다. 이로써 한국군이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분쟁에 끌려들어갈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이다. 중요한 문서임에도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기는커녕 원문 제공도 하지 않았다.1년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속전속결 처리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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