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서울 양천구는 최근 증가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679건에서 2024년 2012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양천구 역시 2022년 27건에서 2024년 74건으로 늘어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병상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지난 8일 글로리병원,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전용 병상을 연중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양천구는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글로리병원은 양천구 전용 공공병상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하고 보호한다.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는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 자·타해 위험성 판단, 긴급 구조, 입원 의뢰 및 호송 등을 담당해 신속 대응 체계를 지원한다.
응급입원 환자는 전문의 진단 결과에 따라 자·타해 위험 정도를 평가받으며,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원형태(자의·동의·보호·행정)가 전환된다. 구는 퇴원 대상자도 본인 동의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신응급은 몇 분의 지연도 자·타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병상 운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군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에 2차 공격을 가해 선원 2명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담은 비공개 영상을 본 여야 의원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선원들이 사망 전 적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7일(현지시간) 보도된 ABC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9월2일 공습 당시 선박 생존자들이 전복된 선박을 다시 뒤집어 마약 운반을 이어가려 했다는 공화당 측 주장은 “전혀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그들은 대중이 이 영상을 보지 않길 바라는 게 분명하다. (공격을) 정당화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문제의 영상을 틀었다. 영상을 본 두 명의 관계자는 미군의 1차 공격 후에 살아남은 두 선원이 부서진 선박 잔해를 붙잡고 있었으며 이들은 윗옷도 입지 않았고 무장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 장면을 본 공화당 의원들은 생존 선원들이 파손된 배를 원상태로 돌리고 마약 밀매를 이어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상원 정보위원장 톰 코튼 의원은 생존자들이 “뒤집힌 배 위에 앉아 있거나 서 있었다”며 “물속에서 무력하게 떠다니지 않았다. 표적이 될 만했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민주당 의원들은 생존자들의 모습을 다르게 해석했다. 짐 하임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CBS방송 뉴스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두 생존자는 간신히 살아 있었고 적대 행위는 더더욱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임스 의원은 “마약 밀매업자를 쫓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미군이 나무 조각에 매달려 가라앉을 뻔한 두 남자에게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하임스 의원은 당시 배에 탔던 11명 선원 모두가 마약 밀매와 연관됐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미군이 공격한 선박들이 마약 밀매에 연루됐다는 자국 정보기관 보고는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생존 선원들이 마약 운반을 재개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이들을 현장에서 즉시 사살한 행위는 국내·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여기에 더해 생존자들이 미군을 향한 무력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방부는 위법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그간 카리브해·태평양에서 벌인 마약 단속 작전 당시 영상을 SNS에 공개해왔다. 그러나 2차 공격으로 논란이 된 9월2일 공습 영상은 숨기자 이 영상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영상 비공개 방침을 유지했던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리브해·태평양 마약 단속 군사작전을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떤 영상이든 공개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도 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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