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반이 지나고서야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이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씨가 신고한 뒤 전보 처분이 2년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진 다음달인 2023년 6월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이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비밀 누설이고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줄곧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며 “각 교과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공익신고자 불인청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2024년 전보 이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 즈음 용산 대통령실 PC 초기화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소환을 통보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정 전 실장 측에 조만간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 남용 등)를 받는다. 대통령실 PC 1000여대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초기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 당시 윤 전 비서관과 정 전 실장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지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을 대비한 ‘플랜B’ 계획이라고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윤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에 대비해 대통령실이 증거를 인멸했는지 수사했지만, 제 때 끝내지 못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혁신당과 합당에 대해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것을 두고 결혼에 빗대 “갑자기 그 동네 시숙, 시어머니, 시누이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는 자격이 없어, 빨리 그만한다고 해’ (라고 한다)”라며 “이러다가 물도 끼얹고 김치 싸대기도 때릴 판”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전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 앞두고 경쟁할 건 경쟁하더라도 썸 탈 생각 정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프로포즈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합당 관련 ‘밀약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밀약설에 근거한 음모론, 가짜뉴스에 근거한 잘못된 판단 이런 것 없이 본질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조국혁신당과 우호적으로 있으면서 연합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중도 좌에서부터 중도 우까지를 포괄하는 국민 정당으로서 캐치올 파티가 돼서 가는 것이 한국 정치에도 바람직하냐를 놓고 본질적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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