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대리기사 플랫폼업체인 A사의 사주일가는 대리기사들에 대한 대금 정산은 수시로 미루면서 법인 명의의 슈퍼카 여러 대를 몰고 다니며 수 억원대 피부관리비·반려동물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사주는 본인 땅에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 놓고도 회사 연수원을 지은 것처럼 위장해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회사에서 수억원을 받아 호화생활을 누렸다.국세청은 27일 A사와 같이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일가 3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형 플랫폼 기업과 프랜차이즈 기업이 상당수 포함됐다.국세청은 이들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적발했다. 배달플랫폼 B사는 입점업체들이 선입금한 배달대행료를 라이더에게는 미정산하면서 사업체 인수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C사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독점권을 특정 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 신고를 누락했다. 대형 플랫폼업체가 기업 이익을 조작해 모법인에 이...
부산시와 범어사가 26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이날 오후 3시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보제루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오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주지, 윤일현 금정구청장, 강종인 금정산시민추진본부 대표 등이 참석한다.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은 2006년 처음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2014년 시민 10만명의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부산시는 2019년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범어사, 경남도, 양산시, 부산지역 6개 자치구, 주민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립공원 지정은 답보상태였다.최근 범어사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지역과 시민을 위한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이날 행사에서 관계기관들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범어사 수행환경 보전과 발전에 협력키로 약속한다. 협약서에는 금정산 산불 예방을 위한 숲길·탐방로 개설 지원과 범어사와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상생안에 대해 “수수료율 인하가 부족하다는 의견 잘 알고 있다. 상생 노력을 이어갈테니 내년 시행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들이 매장가격과 배달가격을 달리하는 ‘이중가격제’ 확산 움직임을 보이자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 “일단 첫걸음을 떼는 게 중요하다는 공익위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넉 달여 간의 논의 끝에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2.0~7.8%로 낮추고, 대신 일부구간에서 배달비 부담을 늘리는 차등수수료안을 발표했다.한 위원장은 “향후 상생 논의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논의해 검토하고 있다”며 “배달앱 상생안 이행여부도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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