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를 열고 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법 제정을 약속한 지 6개월 만이다. 보고회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노동약자법에 힘을 실었다.당정은 국가가 직접 나서 노동약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 반응은 싸늘했다. 왜 노동계가 노동약자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약자법 차이는 무엇인지 등 쟁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노동약자법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노동약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노동자이지만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특정 공무원의 신원을 온라인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서 기후 관련 공직을 맡은 4명의 이름과 직책을 담은 게시글 2건을 공유했다.머스크는 납세자가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의 ‘기후 다변화 국장’을 고용하기 위해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며 “가짜 일자리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USIDFC는 저소득 국가의 기후 변화 대응 등을 돕는 투자를 지원하는 곳이다.머스크는 보건복지부의 환경 정의 및 기후 변화 선임 고문과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선임 기후 고문으로 일하는 여성들도 표적에 포함했다. 머스크는 HUD의 기후 고문이 납세자한테 18만1648달러(약 2억5000만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면서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하지만 어쩌면 그녀의 조언이 대단할 수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에너지부 산하 대출 프로그램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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