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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21번째 거부권 행사, 대안 없는 ‘행정 독주’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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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회 작성일Date 24-08-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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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2년3개월 재임 중 21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엔 ‘방송4법’을 국회에 재의요구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과의 절충·협치 노력은 외면했다.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행정 독주’라 할 만하다. 국회를 구성한 민심도 아랑곳 않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무엇보다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조정자여야 할 대통령이 ‘국회 법안 의결-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 후 폐기’의 무한 정쟁 중심에 선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법안들은 노동권 보호, 심각한 민생경기 진작, 공영방송 정상화 등 입법 당위성이 충분한 것들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환영한 노란봉투법이지만, 우려점이 있다면 야당·노동단체 등과...
2024 파리 올림픽 일정을 마친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13일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8.13. 정지윤 선임기자
북한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핵심 인사가 러시아에서 열린 무기전시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양국간 군사협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모스크바 인근에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국제군사기술박람회 ‘군(ARMY) 2024’에 김정식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참석한 영상이 러시아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 부부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이 행사는 러시아 국방부 주최로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김 부부장은 2012년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에 기여한 명목으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101명 중 한 명이다. 2016년부터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 등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수행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면서, 김 위원장의 측근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부부장은 2017년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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