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대여업체 조한창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여당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그의 이력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권한을 가진 여야는 28일 각자 추천할 후보자를 추려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 눈에 띄는 인물은 국민의힘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조 전 부장판사다. 그는 2015년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다.조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고 알려진 사건은 통합진보당 사건, 서기호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이다. 통합진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확산하며 국민적 의구심이 커진 뒤에도 ‘특검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김 여사 문제에서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취임 후 ‘김건희 특검법’ 3차례를 포함해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국회로 돌아간 특검법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거친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이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 재적의원(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경우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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