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동덕여대 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시위에 대해 “폭력은 안 된다”며 “이건 젠더 갈등 문제도 세대 갈등 문제도 아니다. 상식의 문제”라고 밝혔다. 시위가 촉발된 원인과 맥락은 언급하지 않고 연일 시위 방식을 문제삼아 공개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동덕여대 사태의 핵심을 피해가며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기득권의 정치공학적 계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이 동덕여대 사태에 대한 제 의견 제시에 대해 ‘젠더나 세대갈등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했다”며 “다시 말씀드린다.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폭력은 안 되고, 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주동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지난 11일부터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한 점을 두고 “폭력은 용...
법무부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수형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이 같은 적극적 구제 조치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적극적 구제 조치’ 조항의 입법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5일자로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년 순천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편의시설이 따로 없는 것에 반발해 관련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교도소는 장애인용 손잡이 등을 설치했으나 금세 녹이 슬어 A씨의 팔에 쇳독이 올랐다. A씨는 교도소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국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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