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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S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S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에...
‘모두예술극장’에서 ‘모두스테이지’ 공연이 열렸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예술 공연장 ‘모두예술극장’ 개관 1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장애예술을 위한 탐색의 장으로 마련된 ‘모두스테이지’가 일주일 동안 열렸고, 마지막 공연인 <성수와 근영이의 오픈/웃픈 마이크>가 시작됐다. 무대에 오른 이성수씨(43)와 장근영씨(42)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들려줬다. 유쾌하면서도 담담하게.“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는 걷다가 자꾸 사고가 나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츠린 자세로 조심조심 걷게 되었죠.” “장애여성으로 산다는 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때로는 5가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성수씨와 근영씨는 중도 시각장애인이다. 성수씨는 군대 시절에 녹내장으로, 근영씨는 어린 시절부터 이름도 낯선 ‘망막색소상피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어갔다. 20대 후반에 성수씨의 온전했던 왼쪽 눈에도 녹내장이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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