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민사회는 AI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이 ‘졸속’ 처리됐다며 비판하고 있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AI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 2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날 큰 이견 없이 회의 시작 30분 만에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국내 최초 AI 법이 제정된다.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두 축으로 한다. 그중 우려가 제기된 AI 안전성 부분은 딥페이크를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과 ‘고영향(고위험) AI’를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법안에 따르면 AI 사업자는 이용자가 AI 기술로 합성 이미지·영상 등을 만들 때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여야가 28일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두고 최종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각자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정해 명단을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정했다.조한창 변호사는 경기 수원에서 태어나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으며, 현 정부 들어 대법관 후보군 등으로 꾸준히 거론됐다.민주당 추천 후보에 이름을 올린 정계선 법원장은 강원 양양에서 태어나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로 부패전담부 재판장에 올랐으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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