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한국 정부가 오는 25일 일본 사도광산 인근에서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석하는 별도의 추도식을 개최한다. 유가족들은 24일 일본이 개최한 추도식에 함께 자리할 예정이었지만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불참했다.외교부는 25일 오전 9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정부 주관으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추도식에는 유가족 9명과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때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로 추도사 낭독, 묵념, 헌화 등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일본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이날 오후 사도섬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개최한 추도식과는 별개다. 한국 정부는 지난 23일 일본 주관의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력이 있는 데다, 그가 낭...
올해보다 세외수입이 24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빗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넥슨 지주사 NXC로부터 상속세 대신 정부가 받은 주식 매각이 실패할 경우 재정준칙 달성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5일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외수입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내년 세외수입이 올해보다 24조5000억원(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결산 기준으로 2022년에는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줄었고 2023년엔 3.6% 느는 데 그쳤다. 올해는 세외수입이 1년 전보다 6.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기재부가 세외수입을 크게 잡은 데는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사인 NXC 주식 매각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NXC 주식 매각을 반영해 국세물납주식 매각대 예산을 전년보다 3조6900억원 증액 편성했다. 이 ...
금융회사가 리스 차량 이용자에게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청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란 금융감독원 판단이 나왔다.금감원은 27일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2024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처리 결과를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민금원인 A씨는 자동차 리스 계약 만료 후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금감원은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에서는 리스 차량 반환 시점의 기대 가치 대비 감가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사전에 안내된 감가 기준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밖에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기한이 정해져있다는 점도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민원인 B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단체실손보험을 들고 있어,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는데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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