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유럽연합(EU)이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개편안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섰다고 AP·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신속한 강제송환과 구금 확대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된 이번 개편안은 최근 유럽 전역에서 영향력을 넓힌 극우 세력의 부상과 맞물린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안전한 제3국’ 개념과 ‘안전 국가’ 목록이 합의됐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 출신이거나 EU 외부의 안전 국가에서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주민에 대해 회원국은 체류를 거부하고 신속히 송환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또 EU는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들을 역외로 이송해 절차를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른바 ‘귀환 허브’로 불리는 수용시설은 회원국이 제3국과 협약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송환 절차를 외부로 이전하는 모델이다. 일부 회원국이 이미 유사한 방식의 외주화 모델을 시도한 바 있어 제도화 과정에서 법적·정치적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라스무스 스톡룬드 덴마크 이민담당 장관은 “유럽에서 난민 사유가 없는 이들은 더 빠르게 송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 입국을 밀수 조직이 좌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난민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연대기금’ 조성에도 합의했다. 키프로스·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4억3000만유로(약 7367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고 난민 부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에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강경 정책에 대해 인권단체와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올리비아 선드버그 디에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연상시키는 강경 이민정책”이라며 “새 조치들은 난민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멜리사 카마라 프랑스 녹색당 의원도 “EU의 기본 가치와 인권 원칙을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이사회는 개편안과 관련해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파·극우 세력이 대체로 개편안에 호의적이지만 인권단체와 진보 성향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유니세프 “충격적 수치 못 벗어나”이, 인도적 구호 물자 반입 제한하마스“협정 이행 압박해달라”
가자지구 전쟁 휴전이 두 달째 접어들었지만 휴전이 발효된 지난 10월 한 달간 9000여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전 발효 이후 인도적 지원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가자지구 기근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현지시간)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약 9300명의 5세 미만 아동이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입원했다. 이는 가장 많았던 지난 8월(1만4000명)보다는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 2~3월 일시 휴전 기간의 아동 영양실조율보다는 높았다.
테스 잉그램 유니세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충격적으로 높은 수치”라며 이는 구호물자 유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잉그램 대변인은 “가자지구 병원에서 체중이 1㎏도 안 되는 신생아를 여러 명 만났다. 그들의 작은 가슴이 살아남기 위해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급성 영양실조로 입원한 임산부 및 모유 수유부도 8300명에 달했다. 잉그램 대변인은 “앞으로 수개월간 가자지구에서 저체중아가 태어나는 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유니세프가 휴전 이전보다 더 많은 구호물자를 반입할 수 있게 됐지만 국경 통과 지점에서 화물 반입 지연과 거부, 일부 구호물자 이동 경로 폐쇄, 보안 문제 등이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 있다며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이용 가능한 통로가 전면 개방돼야 한다고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 등 구호기관들은 이스라엘이 인도적 물자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 가자지구 일부 지역은 여전히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휴전협정에 따라 하루에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 600대가 가자지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유엔은 지난 한 달간 하루 120대의 트럭만 들어갔다고 밝혔다. 여기엔 상업용 트럭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자지구로 유입되는 상업 물자들은 증가해 생필품 시장 가격이 휴전 이전보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아 가자지구 주민 대다수는 사기 어렵다. 잉그램 대변인은 “고기 가격이 1㎏당 약 20달러(약 3만원)로 대부분 가족이 이런 가격의 식료품에 접근할 수 없다”며 “여전히 가자지구에서 영양실조율이 높은 이유”라고 밝혔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식단 다양성이 부족하고 필수 단백질 공급원도 대부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유엔 등이 참여하는 식량 안정성 평가시스템 ‘통합식량안보단계’는 가자지구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며 가자지구에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의 휴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적 압박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마스 정치국 소속 후삼 바드란은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을 계속 위반하는 한 다음 단계는 시작될 수 없다”며 “중재국들에 이스라엘이 휴전 1단계 이행을 완료하도록 압력을 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당국에 따르면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은 최소 738회 휴전협정을 위반했다. 휴전 이후 이스라엘 공격으로 최소 377명이 사망하고 987명이 다쳤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주요 국경 검문소 개방, 이스라엘 통제 영토에서 팔레스타인인 주택 철거 중단, 가자지구에 대한 추가 지원금 허용 등을 요구했다.
내년 3월 폐교될 예정인 대구 달서구 월곡초등학교 강당에서 10일 열린 ‘안녕, 월곡초’ 콘서트에 참석한 재학생과 주민들이 손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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