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대전시가 6일 시청에서 개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법률안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참석자들은 민주당 법안을 ‘충청홀대법’, ‘갈라치기법’ 등으로 표현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시장에게 주민투표 요청을 압박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지난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전문가들과 고도의 자치권과 예산 배당안을 정밀하게 담아서 통합 특별시를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했는데 현재는 물리적 통합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같은 당에서 내놓은 광주·전남 법안과도 완전히 다르고, 항구적 충청 발전 방안과 고민이 담기지 않아 시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국민은 차별적으로 더 대우하고, 어디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식의 법안은 안 되며 전라도에 몰아주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형평성 있게 대우 받고 소외감 없도록 하는 것이 법이 해야 할 일인데 민주당이 낸 법안은 광주·전남 지원은 강제규정으로 집어 넣고, 대전·충남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니 충청도 사람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당론으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두 법안을 비교하며 재정·권한 이양 미흡과 두 법안간 차이를 조목조목 비판했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도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위원장이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과 두 법안을 비교 분석해 설명하며 이런 기조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도 민주당 법안에 대해 “‘맹탕 법안’이고 ‘대전 패싱’, ‘충청홀대’인데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겠느냐”며 “지역에서 ‘이게 뭐여’, ‘이거 안되지’ 하는 말씀들을 하는데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곧 임시회를 소집해 시민 뜻을 대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과 조 의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한 시민도 “설명을 들으니 자치권을 완전 포기한 차별법이고 갈라치기 하는 법 같다”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을 자초하는 엉터리법에 절대 찬성하면 안 되고, 같은 세금 내는 국민을 전라도와 충청도로 갈라치기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개적인 주민투표 요구도 나왔다.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중호 의원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통합 반대·찬성, 조건부 찬성이 다 있을텐데 시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다 들으려 한다”면서 “주민투표 청구를 당론으로 의결해서 시에 전달하려 하는데 시장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즉각적인 주민투표를 요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행정 통합은) 국가사무여서 시장이 주민투표를 붙이라고 할 권한은 없고,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만 할 수 있는데 (장관이) 이 핑계 저 핑계로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며 “주민투표가 가능한 시간도 많지 않지만 시의회에서 의견이 넘어오면 법률가들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충남도 모두 정부·여당발 행정 통합안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 시도지사와 행정통합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특별시 명칭과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실질적 자치권과 항구적 재정지원을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 요구 등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와 보석, 왜 우리는 이 조합에 끌릴까.
민은미 주얼리 칼럼니스트·작가의 두 번째 책 <영화가 사랑한 보석, 스크린 속 주얼리 이야기>가 1월 15일 출간됐다. 이 책은 영화에 등장하는 보석을 스타일링이나 소품이 아닌, 이야기를 움직이는 주체로 바라보고 조명한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타이타닉’, ‘물랑 루즈’, ‘오션스 12’, ‘해피 뉴 이어’, ‘상의원’, ‘언컷 젬스’ 등 보석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끄는 영화들을 중심으로 시대와 장르를 넘나든다. 또한 보석이 나오는 영화 명장면의 스틸컷 이미지를 저자가 라이선스를 확보해 수록함으로써, 주얼리 아카이브로서 책의 소장 가치를 더한다.
보석은 선망의 대상이자 사랑과 욕망, 권력과 상실을 상징하는 시각 언어다. 스크린 속 주얼리는 캐릭터와 함께 호흡하며 이야기를 전개하는 서사의 중심에 선다. 그 색과 광채는 영화의 수많은 명장면을 탄생시켰다. <영화가 사랑한 보석>은 보석 그 자체를 주인공으로 삼아 영화를 다시 읽고자 한다. 주얼리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진화 중인 문화이기 때문이다.
<영화가 사랑한 보석>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다양한 인물들을 마주하며 37편의 영화로 독자를 안내한다. 서로 다른 시대와 공간, 장르를 가로지르며 캐릭터를 감싼 주얼리 이야기가 펼쳐진다. 민은미 작가의 전작인 <그림 속 보석 이야기>가 명화 속 주얼리를 통해 예술과 역사를 탐구했다면, 이번 책은 무대를 영화로 옮겨 스크린 위에서 보석이 어떻게 욕망·사랑·선택의 순간을 드러내는지를 분석한다.
저자는 특정 장면이 오래 기억되는 이유를 배우의 대사나 의상이 아닌, 그 장면을 지배하는 보석의 존재 방식에서 찾는다. 책은 영화 감상에 그치지 않고, 보석이 놓인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 실제 보석의 역사와 가치까지 함께 짚는다. 명장면의 중심에는 언제나 대사보다 먼저 빛난 보석이 있었다. 스크린이 꺼진 뒤에도 보석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이유를, 이 책은 집요하게 따라간다.
민은미 작가는 “영화가 시작하는 순간, 가장 먼저 이야기를 전하는 존재가 보석일 때가 많다”라며 “이 책은 명장면을 다시 보고, 그 장면 속 보석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를 묻는 기록이다. 그리고 어렵고 멀게 느껴지기 쉬운 보석과 주얼리라는 단어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말한다.
<영화가 사랑한 보석, 스크린 속 주얼리 이야기>는 보석을 통해 영화를 새롭게 읽는 동시에, 현실에서 보석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기준까지 확장하게 만든다. 영화와 예술, 주얼리 인문서로 영화 애호가와 주얼리 애호가 모두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안한다. 이 책은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선의 안내서가 되고, 보석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스토리를 품은 컬렉션이 될 것이다. 스크린이 꺼진 뒤에도, 보석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반짝이는 것처럼.
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며 디지털 통상에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관세 인상이나 통상 마찰을 막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차별화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관세 협상에서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등 다른 주요국도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망 사용료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캐나다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이 특정 국가에서 나올 때 과세하는 것으로, 프랑스·이탈리아 등 EU 일부 국가와 캐나다·인도 등이 시행 중이다.
한국은 해외와 유사한 쟁점도 있고, 한국 특유의 쟁점도 상존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유사한 쟁점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법, 데이터 현지화 등이다.
한국에서만 두드러지는 쟁점으로는 망 사용료와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안보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되고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며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조건부 반출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사후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통상 쟁점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유의가 필요한 잠재적 쟁점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AI 규제가 꼽혔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는 통상 마찰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현행 세제를 보완해 과세 공백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AI 규제는 EU를 제외하면 포괄적 규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어 EU AI법의 파급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위기를 유망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도 제안했다.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지수는 0.083으로 OECD 평균(0.10)보다 낮다.
다만 경쟁국인 일본(0.04)이나 캐나다(0.00)보다는 높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 수준이 일본·캐나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전윤식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디지털 통상 이슈 대응 과정에서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되,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통상 위기 관리라는 중장기적 실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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