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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개항의 그늘 지켜낸 양버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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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6-09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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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도시의 가로수 가운데 흔하게 마주치는 나무는 양버즘나무다. 플라타너스로 더 많이 불리는 양버즘나무는 그늘을 넓게 펼칠 뿐 아니라 잎 표면의 미세한 솜털이 미세먼지와 매연, 공해 물질을 흡착해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도 뛰어나 가로수로는 더없이 좋다.
세계 곳곳에서 이 나무를 가로수로 널리 심는 이유다. 기원전 4세기 무렵 그리스에서도 가로수로 플라타너스 종류를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올 정도로 도시 풍광에 제격이다.
인천 송학동 ‘자유공원’ 언덕의 양버즘나무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심은 양버즘나무 가운데 한 그루다. 나무 높이 30.5m, 가슴높이 줄기둘레 4.7m에 이르는 이 나무는 2015년 보호수 지정 당시 국립산림과학원의 감정 결과, 1884년 무렵에 심은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 송학동 양버즘나무가 뿌리내리고 살아온 응봉산 자락은 개항장 제물포의 역사를 간직한 인문학적 공간이다. 1883년 개항 뒤 이곳을 찾은 외국인들은 서해가 내려다보이는 풍광 좋은 언덕에 집을 짓고, 주변에는 공원을 조성했다. 이 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으로 이름이 각국공원에서 만국공원, 자유공원으로 바뀌었다.
이 나무가 서 있는 언덕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진 곳이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으로 이어지는 13도 대표자 대회가 열렸던 공간이기도 하다. 포화가 가득했던 인천상륙작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무는 살아남아 전쟁의 상흔까지 품었다.
인천 송학동 양버즘나무 주변에는 제임스 존스턴 별장과 각국 영사관 등의 조경수로 심어진 양버즘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세월 지나며 모두가 스러지고, 이 한 그루의 양버즘나무만 원형을 잃지 않은 채 근사하게 살아남았다.
나무는 사람과 함께 호흡하며 도시의 기억을 저장하는 역사적 실체다. 인천 송학동 양버즘나무 앞에 서서 긴 호흡을 추스르는 건, 개항의 파도와 전쟁의 불길을 지나 끝내 잎을 펼친 한 생명의 안간힘과 마주하는 일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9개 기초단체장 자리를 모두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꿰찼다. 이재명 정부 및 여권에 대한 전국적인 긍정적 흐름 속에서도 ‘보수 철옹성’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지역 민심은 엇갈리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당선인이 70만2421표(53.92%)를 얻어 58만6927표(45.05%)에 그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8.87%포인트 차로 앞섰다. 표 차이는 11만5494표였다.
사전투표 결과가 주로 반영된 개표 초반 김 후보가 앞서는 등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본투표함이 열리면서 두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더니 추 당선인이 비교적 무난하게 김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대구 기초단체 9곳도 국민의힘 후보가 싹쓸이했다. 현역 단체장 5명이 각각 재선 및 3선에 성공하며 임기를 이어가게 됐고, 부구청장 출신 등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후보들도 무난히 당선됐다.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 후보 전원이 60%대 이상, 최대 77.39%(군위군수)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20~30%대의 지지를 받았다.
대구시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의 강은희 현 교육감이 66만8028표(52.40%)를 획득해 손쉽게 3선에 성공했다. 2위인 임성무 후보(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진보)와 3위 서중현 후보(전 대구 서구청장·보수)는 각 31만6688표(24.83%), 29만162표(22.76%)를 얻었다.
대구는 ‘보수 텃밭’으로 불려왔지만 선거 전까지 지역 연고(경북 안동)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불법계엄 이후 이어진 국민의힘 지도부에대한 실망감과 ‘김부겸 효과’로 대표되는 민주당 바람에 여당 후보의 당선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올해 대구지역 지방선거 후보자로 96명이 등록해, 민선 지방선거가 치러진 31년 만에 가장 많았다. 민주당은 올해 대구지역 기초단체장(9곳)·기초의원(43곳) 전 지역구에, 광역의원은 1곳을 제외한 30곳에 후보를 냈다.
하지만 선거 결과 참패하면서 정치 지형 변화와 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지역 사회에서는 무력감과 실망감이 큰 상황이다.
직장인 서모씨(48)는 “새벽까지 개표 방송을 지켜보며 ‘혹시’ 했는데 ‘역시였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처럼 민주당 지지세가 거셌음에도 지역민의 선택을 바꾸기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박모씨(53)는 “보수 정당에 대한 TK 기성세대들의 마음이 단순한 짝사랑을 넘어 맹목적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어디 가서 ‘대구 사람’이라는 걸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지지층은 전국적으로 견고한 세를 과시한 민주당에 최소한의 견제구를 날렸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자영업자 김진호씨(52)는 “대구 시민이 국민의힘을 안 찍어주면 누가 찍어주나”며 “정부와 민주당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경고할 필요가 있었고 대구가 이를 실천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추경호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대구 앞에 놓인 중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협치해야 한다”며 “여야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나누고 시정의 동력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티눈과 굳은살 제거 수술을 반복하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가 그중 일부를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4월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3494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에게 제기한 맞소송에서도 일부에 해당하는 1784만원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사건 분쟁은 A씨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티눈과 굳은살 치료 목적의 냉동응고술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약 3494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는 보험금이 지급되던 도중인 2017년 9월 한 차례 A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법원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험사 패소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20년 2월 최종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보험사가 중간에 지급을 거절한 나머지 보험금 8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보험사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준 보험금까지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하급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약관을 근거로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약관상 사마귀, 여드름 등 피부질환이 보상 제외 대상인 만큼 티눈과 굳은살 역시 같은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2020년 확정된 과거 판결의 기판력(확정판결의 구속력) 범위 외의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 책임을 지게 했다.
한편 이 보험 계약이 무효인지를 두고는 원심과 대법원의 해석이 갈렸다. A씨는 2020년 법원이 A씨 손을 들어주자 이후 수술 횟수를 급격히 늘려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원심은 이런 점이 선행 소송 당시엔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라고 보고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니라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보강에 불과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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