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장기렌트카 쿠팡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퇴직금 미지급은 대법원 판례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노동부 부천지청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 전담팀에서 일하는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2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노동부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담당자로서의 의견”이라면서도 “대법원과 노동청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쿠팡CFS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리셋시켰다”고 했다.쿠팡CFS는 지난해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 명태균씨의 법률대리인이 25일 검찰이 찾고 있는 황금폰 증거물에 대해 “함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직전 명씨의 구명 로비 시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명씨 측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출석에 앞서 황금폰 증거물에 대해 명씨가 언급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이 물어봤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검찰에서는 궁금해 하지 않겠냐”며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의)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명씨 구속 전 정치권에 대한 사전구명 시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명씨는 구속 전인 지난 8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단에게 “검찰에서 찾고 있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창원지검을 상대로 나를 구속하지 않고, 생계를 책임져준다...
강원 태백시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납부 필증, 매립장 반입 수수료 등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종량제봉투 가격 등은 지난 12년간 동결됐으나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비용 현실화 권고에 따라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했다.20ℓ 종량제봉투는 370원에서 480원으로, 20ℓ 사업장용 음식물 납부 필증은 870원에서 1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매립장 반입 수수료도 기존 1t 이하 4만 원에서 6만2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태백시는 매립장에 소량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0.5t 미만 수수료(3만1000원)도 신설하기로 했다.태백시 관계자는 “향후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며 “재활용 및 분리수거 등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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