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배우 정우성씨와 모델 문가비씨가 결혼하지 않고 부모로서 아이 양육을 책임지겠다고 밝히며 비혼 출산이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의 비혼 출생은 수십년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이들을 가족의 테두리로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023 출생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1만900명(4.7%)이다. 여기에는 비혼 출생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관계를 유지하며 출산한 경우도 포함된다. 법적 혼인 외 출생자 수는 2020년부터 늘었고 지난해가 가장 많았다. 전체 출생아 중 혼인 외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9%, 2020년 2.5%, 2022년 3.9%, 2023년 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비혼 출생률과 비교하면 한국은 턱없이 낮다. OECD 통계를 보면, 2020년 ...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의 관심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안건을 인권위 회의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현안과 동떨어진 안건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권위 안팎에서 나온다. 산적한 인권 현안을 제쳐두고 특정 위원의 관심사에 맞춰 회의를 이끈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운영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다.인권위는 지난 25일 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이 상임위원이 낸 것으로, 지난 9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인권위가 찬성 의견을 표할 것을 검토하자는 내용이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민사소송법의 ‘재소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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