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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1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추천하고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1+1’(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여야 합의 1명 추천)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1+1+1’을 하는 건 한 번도 입장이 바뀐 적이 없다”며 “관례대로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18년엔 민주당(당시 여당)과 자유한국당(당시 야당·현 국민의힘), 바른미래당(원내 3당)이 1명씩 추천했다. 이번엔 교섭단체가 두 당뿐이어서 나머지 1석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여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후보군으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연설과 유세 내용에 충격을 받은 하버드대 주디스 허먼 정신과 교수가 제기한 문제다. 허먼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당선인인 트럼프의 정신감정을 요구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2017년 4월 하버드대 허먼 교수와 예일대 밴디 리 교수가 주축이 된 미국 정신과 의사들 20여명은 예일대에 모였고, ‘우리의 직업적 책임에는 경고할 의무도 포함되는가’라는 제목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골드워터’ 원칙-직접 진료하거나 검사하지 않은 사람의 특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진단하거나 임상적 발언을 하는 것은 윤리를 위반하는 것-의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위험을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핵무기를 포함한 중대 결정권이 있는 미국 대통령직을 ‘위험한 사람’인 트럼프가 맡는 상황에 대해 사회적인 경고를 했다. 그리고 추가된 100여명의 전문가들은 이 사회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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