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농식품부는 22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회 농해수위에서 전날 법안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치면서 자정 무렵 4건의 법률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야당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 가격 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6일 임명 제청했다.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9년에는 법원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겸비했다는 평을 받는다.마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으로 일할 때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듣는다.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간접 생산공정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현대차 소속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서울고법에 ...
지난 10일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2주 만에 또다시 불이 났다.2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8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관계자는 “얼마 전 불이 난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 또 불이 나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21대와 인력 51명을 투입해 불이 난 지 1시간 만인 25일 오전 0시17분 초기 진화를 완료했다. 불이 완전히 꺼진 시간은 오전 1시13분이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포항제철소 인근 한 주민은 “‘쾅’하는 폭발음이 들린 뒤 불길이 솟아올랐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도 “폭발음이 들리고 나서 불길이 올라왔다”고 말했다.불이 난 3파이넥스공장은 지난 10일에도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이 불로 포스코 직원 1명이 팔·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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