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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고객의 이의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했다.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215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5개 조항(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에서 새로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시정 대상에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 등을 변경·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30개)이 포함됐다. 사업자들은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부가서비스를 고객이 예측하기 힘든 사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변경가능 함에도 ‘1년 이상 제공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서비스 내용이나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서면으로만...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플라스틱협약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회의를 앞두고 환경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전 세계 시민 1000여 명이 강력한 협약을 촉구하며 대규모 행진에 나섰다.16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23일 부산 해운대구 올림픽 공원과 벡스코 일대에서 1천여 명의 국내 활동가와 시민이 참여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1123 시민행진’을 했다.이들은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열리는 벡스코 주변을 행진하며 플라스틱 이제 그만(NO MORE PLASTIC)을 외쳤다.UN 회원국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5차례 협상 회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11월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첫 협상을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와 케냐 나이로비, 캐나다 오타와 등에서 4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강력한 협약 체결을 지지하는 국가의 ‘생산 자체를 감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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