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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연장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 불일치에 따른 소득공백으로 정년연장이 더 미룰 수 없는 의제가 됐기 때문이다.지난 6월27일 발족한 계속고용위원회는 22일 현재까지 9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다음달 12일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노사가 사회적 대화에서 제시한 방안, 임금체계 개편·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쟁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방안은 무엇인가.“한국노총 구상은 2033년까지 현행 법정 정년(60세)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하자는 것이다.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자는 취지의 제시안이다. 한국노총은 또 사용자 수용성을 감안해 30...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컷오프(공천 배제)됐던 김진태 강원지사를 구제하는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을 추가로 공개했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2022년 4월 통화 녹음에서 명씨는 지인에게 “내가 의사도 아니고 (김 지사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안 할래. 너무 힘들어”라며 “(공천관리위원회) 11명 중 3명은 ‘김진태 컷오프 하면 안 된다’, 8명은 ‘컷오프시켜라’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명씨는 “김진태를 아까 봤는데 진짜 걷지를 못해. 너무 떨어가지고. 그리고 서울 아무도 (김 지사) 전화를 안 받는대”라며 “한기호가 이야기하더래.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네 문제는. 그래서 나한테 (김 지사) 전화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기호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다.이후 명씨는 컷오프됐던 김 지사를 자신이 살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다. 명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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