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놀다가 던진 슬리퍼에 지나가던 경찰이 맞았다’거나 ‘기차역에서 외할머니가 표를 예매하는 사이 혼자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시설에 강제로 끌려가 폭력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1975~87년 부산 북구 ‘형제복지원’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다.40~50년이 흐른 지금 법원은 피해자들이 “거처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납치”(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됐다고 판단했다. 그들이 성착취·강제노역·구타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도 인정됐다.국가는 배상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거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을 특정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 지난 17일에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의수씨(52)는 ‘국가가 상고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상고 기한이 5일 남은 24일까지도 2심 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의 수장으로 메흐메트 오즈를 지명했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오즈보다 자격과 능력이 있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CMS는 미국의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공공의료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이다. 두 정책의 대상자는 약 1억4000만명이다.오즈는 2009년부터 10여년간 건강정보 등을 다루는 TV 프로그램 ‘닥터 오즈 쇼’를 진행해 대중에도 잘 알려져 있다. 이후 정계에 진출해 2022년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민주당의 존 페터먼 후보에 패배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폭스뉴스의 정규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치료법을 옹호해 논란이 되기도 ...
국민의힘이 2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며, 지난 7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 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다”고 했다. 또 여당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한다”고 했다. 궤변이다. 여당 말대로, ‘마른 수건’을 쥐어 짠 수사를 해본 적이라도 있는가. 한사코 진실을 은폐하려는 술책임을 모를 국민이 없다.군 검찰은 전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외압 사건의 출발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는 이미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단장과 해병대 수사단에 압력이 가해진 것도 드러났다. 박 전 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승인했다가 윗선 지시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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