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중계 구영배 큐텐 대표 등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시도가 또 불발됐다. 법원은 19일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이번 사태 피해의 심각성, 통상적인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계와의 사업 방식 차이 등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넉 달에 걸친 검찰 수사는 구 대표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한 달 넘게 피해자들을 전수조사했다. 구 대표 등의 배임·횡령액도 추가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14일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대부분 중소상공인들인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사업 부도, 가정 파괴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
정부가 산란계의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9월 시행키로 했던 사육면적 확대 방안을 2027년 9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농가의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인데, 산란계 농가에선 시행 시점을 2033년으로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지내는 닭들의 질병 확산 예방과 동물 복지 향상이라는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 방안’을 내놨다.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방안은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좁은 우리(케이지) 안에 갇힌 닭들에서 진드기와 같은 해충이 쉽게 퍼졌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를 뿌린 농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육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8년 축산법 시행령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에게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는지 진위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명 씨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는 “명 씨가 로데이터(여론조사 세부 자료) 등 조사 결과를 오 시장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 시장측은 “만나긴 했지만 우리와 맞지 않아 돌려보냈다”며 데이터를 받은 적없다고 부인했다.20일 <뉴스타파>는 강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명 씨가 오세훈 시장 관련 비공개 여론조사를 13건을 벌였고, 유권자 거주지·성향·연령 등이 담긴 로데이터와 함께 이를 오 시장측(당시 후보)에 전달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강 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해당 여론조사)는 몇건은 무료로 제공됐고, 일부는 돈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로데이터까지 함께 전달하는게 명 씨의 비즈니스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측은 이를 즉각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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