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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
지방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8개월간 위축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방 소비 침체 수도권-지방 산업생산지수 격차도 확대‘휴가 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 8월 소비가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은 여전히 소비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최장기간 기준치를 밑돌았다. 내수 경기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한 셈이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8월 기준 서울의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불변 지수)는 114.8(2020년=100)로, 전월 대비 1.2% 상승했다.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2020년 8월(96.8) 이후 줄곧 100을 웃돌고 있다.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도 전월 대비 3.6% 늘어난 110.5로, 2022년 2월(96.2) 이후 약 2년6개월 동안 기준치인 100을 넘었다. 8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이들 지역 대형소매점 매출액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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