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당근쥬스 최광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8일 오후 6시45분에 별세했다. 향년 90세.최 전 재판관은 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196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헌재가 설립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초대 헌법재판관으로 일했다. 2016년에는 법률 관련 서적 9190권을 헌재에 기증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혜자씨와 딸 최혜경·미경·유경씨, 사위 김용균·김진우·최창원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다음달 1일 오전 6시30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서장의 보석은 계속 유지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인정했으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 증언 등에 관한 위반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형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허위보고서 작성 개입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직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돼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이지만 강제로 노역을 해야 하는 징역과 달리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재판부는 “...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대화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료위기가 8개월째인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 하고,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속히 해결하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우선 이 위기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사태수습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하고 의료계와 대화가 가능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장·차관 경질을 개혁의 실패로 볼 게 아니라 사태해결과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그는 2025년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는 “수시모집을 되돌리기는 늦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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