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가 5일(현지시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계속 준수하는 방향의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이같이 전하며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이 “합의안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전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러·우크라이나 3자 협상 중 러시아 관리들과 뉴스타트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한 소식통은 “양측이 최소 6개월 동안 협정 조건을 준수하기로 합의할 것이며, 이 기간에 새로운 협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국은 뉴스타트 준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협정에 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승인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공식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알기로는 양측 모두 만료된 조약의 조건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은 이같은 임시적인 합의가 장기 조약만큼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타트는 핵무기 수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상호 핵시설 사찰을 통해 양국의 핵무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비확산 선임 국장을 지낸 린 루스텐은 “윗코프 특사, 쿠슈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칵테일 냅킨 뒷면에 대충 적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BBC에 말했다.
임시 협상안과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건설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러시아는 전략 무기 제한에 대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스타트 1년 연장을 미국에 공개 제안했으나 미국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뉴스타트를 연장하기보다는 새로운 군축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대신 미래에도 지속할 수 있는 새롭고 개선된 현대적 조약을 우리 핵 전문가들이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군축 협정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합의는 난관에 부닥쳐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제한을 유지하고 중국을 군비 통제 회담에 참여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BBC에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주장에 관해 “공평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하는 핵 군축 조약이다.
뉴스타트 만료로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강대국의 핵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구속력 없는 세상에 직면하게 됐다”며 “바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차기 핵 협정의 틀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시·도 행정통합 방식을 두고 “이번엔 (과거와 달리) ‘선통합, 후합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다 합의한 이후에 입법이 추진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실행을 전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주·완주 등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통합을 획기적인 지방 분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국정과제인 ‘지방세 비중 30% 달성’과 ‘지방교부세율 22% 상향’ 목표도 행정통합과 함께 조기에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세수 중 지방세의 비중을 현 25%에서 30%로, 현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로 각각 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아울러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두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는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지적에 “가칭 수사조정협의회, 수사경합조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중수청 법안이 논란이 된 뒤로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고 내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는 관련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 이후에 각 기관과 또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대체적인 의견이 이원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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