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게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무고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정 전 의원은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경찰은 정 전 의원 관련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 기자 2명을 불송치 결정했다.검찰은 정 전 의원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기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 전 의원은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역 카페업자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정 전 의원에게 대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
경남도의회가 20일 경남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결국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경남도의회는 이날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 폐지안 재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62명이 참여해 55명이 찬성(반대 5명, 기권 2명)했다.재의 표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지난달 15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을 가결 처리했을 때보다 찬성표가 더 늘었다. 당시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지원 조례는 제정 3년 만에 폐지가 확정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가 폐지된 사례는 처음이다.경남도교육청은 의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제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조례 폐지안 찬성에 대거...
백악관에 돌아가는 즉시 미등록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겠다고 공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날짜가 다가오면서 시민단체가 당국의 추방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트럼프 당선인이 연일 이민자 추방 공약을 실행할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이민자 인권 보호 단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역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날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신속한 불법 이민자 추방’의 구체적인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기했다.ACLU는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을 실행하는 하청사인 민간 항공사와의 계약 내용, 비행장과 지상 운송 과정, 아동 보호 관련 대책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항공편으로 이민자를 추방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수십년 사이 ‘ICE 항공’이라 불리는 민항 전세기가 동원되면서 추방 과정의 불투명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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