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법무부가 미국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국제범죄조직 범죄자 두 명을 검거해 미국으로 보냈다.법무부는 19일 미국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랜섬웨어 범죄조직 총책인 A씨와 자금세탁조직의 핵심 관리자인 B씨를 검거해 이달 중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인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기업들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랜섬웨어(악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약 1600만달러(한화 약 223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출신 B씨는 2020년~2024년 930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과 함께 미국 당국을 속여 실업급여 등을 받고, 이렇게 얻은 6700만달러 상당의 범죄수익을 페이퍼컴퍼니(서류상 유령회사) 소유로 추정되는 계좌로 송금해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법무부는 지난 5월 미 법무부로부터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각각 접수하고, 사건의 중대성을...
경찰이 주요 경찰관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마약·스토킹·성범죄 등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한층 무거워졌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마약류 비위 징계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비위 정도나 유형에 따라 최소 파면, 최대 해임이 내려진다.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무조건 경찰관 신분을 박탈한다는 취지다.파면과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난다.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겐 파면~강등 기준이 적용됐다.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했다. 부서장 및 관리자는 강등~정직 처분이, 일반 직원은 정직~감봉 처분이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 앞에는 해병대 예비역과 정치권 인사 등 100여명이 모였다.해병대 예비역들은 해병대 군가인 ‘묵사발가’를 제창했다. 노래를 들은 박 대령은 이들이 준비한 ‘불공정, 몰상식’이라고 적힌 도토리묵을 잘랐다. 박 대령은 “지난 1년 반 재판에서 채 상병 사건의 실체는 드러났다”고 밝혔다.박 대령의 해병대 동기 김태성씨는 “수많은 증거와 증인을 부정하고 박 대령에게 구형을 해야 하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을 묵사발 내라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인사들은 “박 대령은 무죄”라고 연호했다.박 대령은 중앙군사법원에서 20여m 떨어진 천주교 군종교구청 입구에서 응원하러 온 시민들과 만나 함께 법원 앞까지 걸어갔다. 박 대령은 시민들과 만나 “(오늘은)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라며 “그 큰 발자국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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