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의 양강 구도로 치러진다. 정 후보는 ‘뉴라이트 친일 교육 심판’을, 조 후보는 ‘10년 만의 교육 정상화’를 구호로 내걸었다.정 후보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오후에는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역사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잇따라 정부 고위직에 임명되고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의 친일 기술 논란이 일자 ‘역사 왜곡 심판’을 핵심 선거운동 전략으로 삼은 것이다. 정 후보는 “뉴라이트 친일 교육에 맞서 올바른 역사교육의 뿌리를 심겠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서울시교육청에 역사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역사 전문가들이 합의해 만든 역사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우리 역사 바로 알기’와 같은 부교재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 후보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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